청와대의 2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NSC 위원 중 절반 이상은 군 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는)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한 것”이라며 “이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NSC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운찬 국무총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모두 8명의 NSC 위원이 참석했다.

NSC 회의 참석 대상 위원 8명 중 이명박 대통령(기관지 확장증), 정운찬 국무총리(고령), 원세훈 국정원장(하악 관절염),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근시고도 양안) 등 4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병역 면제를 받은 인물이다.

   
  ▲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다. ⓒ사진출처-청와대  
 
공직자의 병역의무 준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정서를 고려할 때 청와대 안보지도부 절반이 ‘군 면제’라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천안함 침몰 원인대로라면 서해안 경계가 뚫리는 안보 공백 상황에서 적의 공격에 의해 국군 46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났지만 책임 선상에 있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천안함 침몰 사건을 선거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달리 연일 선거유세에 활용하고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21일 경남 양산 유세에 참석해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에도 북한 군함들이 북방한계선을 자주 침범한다고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달곤 후보가 경남지사로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천안함 침몰을 선거에 활용하는 여당 모습을 비판했다. 김유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안보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다. 그런데 어제 중간결과 발표로 국가안보붕괴사태의 면죄부를 받은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군대도 안 갔다 온 그분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이중 다섯 명이 오늘 오전 NSC회의 참석했다. 군 기피 정권이 야당한테 책임지라고 한다.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사건당시 TOD영상, 항적기록, 교신기록과 함께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과연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기초자료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군 통수권자로서 천안함 사고에 대한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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