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한나라당쪽이 언론법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부할 경우 6월 국회 개원 및 언론법 표결 처리의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언론법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위원장 김우룡 강상현)가 이날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파국을 맞은 가운데 여야 간에 언론법 처리를 두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문방위 민주당 전병헌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여론 수렴이 없이 언론법을 다룰 수 없다"며 "미디어발전 국민위의 여론조사 활동에 대해서 한나라당측이 저지하고 방해하고 이것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을 거부한다면 6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 과정에 중대한 변수가 추가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나라당 측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미디어위, 오늘자로 사실상 파기"…장세환 "여론 수렴 않겠다? 독재자적 발상"

	▲ 민주당 최문순 전병헌 장세환 의원(왼쪽부터)이 17일 오후 2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장세환 의원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갈 길만 가고 이명박 정권 갈 길만 가겠다는 안하무인 독재자적 발상"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천 미디어위원들도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여론조사 거부 방침을 문제삼으며 오는 25일 위원회 활동 종료까지 자체적인 대국민 여론조사를 해 대국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미디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디어위원회 여론조사 기획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1주일 남은 보고서 작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거부한 바 있다.

강상현 위원장 "국민·지역·야당 무시 위원회, 공회전 하고 싶지 않다"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민주당 추천 박민 최영묵 강상현 최상재 양문석 위원이 17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강상현 위원장은 "(한나라당쪽의)입장 변화가 없으면 다시 함께 앉아서 공회전 하고 싶지 않다"며 "저희 단독으로라도 여론조사를 합리적으로 하고 필요한 모임이나 토론회, 지역 공청회를 확장해서라도 나름대로 대국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난 100일 동안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말 바꾸기와 시간 끌기로 국민 여론조사를 무산시켰다"며 "국민 여론 수렴하라는 미디어발전 국민위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위원회를)국민 여론 수렴이 아니라 법안의 강행 처리를 위한 요식행위로 하는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국민 여론 조사 수렴을 할 것이고, 언론학자 언론 현업인 여론조사를 주말까지 실시해 다음 주 초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재 "한나라당, 책임 면치 못할 것", 양문석 "한나라당, 국민 무시하고 돌파 의지 표현"

특히 위원들은 언론법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강행 움직임을 우려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민 의견을 담보하지 않는 위원회는 의미 없다. 한나라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라며 "(언론법을)긴급 민생법안으로 임시 국회에서 관철하겠다며 국민 여론조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여론조사를 반대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도 "걱정스럽게 보는 신문·재벌의 방송 진입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많음에도 한나라당은 오로지 법안 관철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국민 다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나라당 기류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여야의 정쟁을 떠나지 못한 위원회의 한계"라며 "미디어발전위가 국민 요구에 의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재탄생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