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2일 언론법 논의 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국민위) 추천 위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논의 기구의 위상, 회의 공개, 여론 수렴 방식 등에서 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또 국민위원이 선임되자마자 민주당 추천 인사들을 문제삼고 나서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나경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위원으로 윤석홍 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전 조선일보 기자),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김영 전 부산 MBC 사장, 이병혜 명지대 교수(전 KBS 앵커) 등을 발표해 최종 인선 10명을 마무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등을 선정한 바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는 "선정 기준은 다양성, 전문성, 현장성 3가지를 중심으로 했다"며 "김우룡 공동위원장 내정자는 MBC PD출신의 언론학자, 방송학회 회장, 방송위원도 역임했다. 방송계, 학계를 이해하고 있고 방송정책까지 다뤘던 경륜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나경원 간사는 "모든 활동 방법, 운영 방법에 대해선 위원회 자율에 맡기기로 간사들이 합의를 했다"고 말했지만, 이날 국민위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을 밝히기도 했다.

나 간사는 "(위원회는)일종의 여론 수렴의 기구"라며 "여론이 수렴돼 나온 것을 참조해서 (상임위가)법을 만들고 주체가 된다"고 말했다. 또 "4월(초) 임시국회에서 상정된 미디어법에 대한 대체토론, 법안 심사 등 상임위 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 진행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미디어발전위원회의 논의를 참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회의 진행 내용과 의견들을 정리해서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수렴에 대해선 나 간사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에서 논의가 돼야겠지만 여론 수렴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회의 성격상 공개할 회의가 있고 안 할 회의가 있다"며 투명한 회의의 공개를 제안한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특히 나경원 간사는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자마자 작심한 듯 "민주당에서 여덟 분을 추천했는데"라며 민주당 추천 인사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상당한 분들이 2006년에 위헌 판결이 난 노무현 시대의 언론법을 주도했던 분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사실상 이해 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기자들이 구체적인 이해당사자를 묻자 "언론노조 같은 경우 그렇게 봐야 하지 않나"며 EBS에 재직 중인 류성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을 겨냥했다.

나 간사는 "골고루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청취하는게 좋지 않나"며 "이해당사자가 직접 와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면 사회적 논의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선진당도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를 국민위원으로 추천해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20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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