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 보호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조 부소장이 발제문에서 밝힌 방안은 정부산하가 아닌 ‘독립합의제 행정기구’로 신문위원회를 설치한 뒤, 신문의 제조원가와 구독료 차액에 대해 정부가 직접지원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이 방안이 신문사의 무분별한 발행부수 늘리기와 무가지 문제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확한 제조원가를 산정키 위해서는 정확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가지 경쟁과 불법경품 제공이 아닌, 공정한 경쟁으로 늘어난 독자에 대해 ‘구독료 세액 공제’라는 간접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조 부소장은 이 방안이 신문사에 ‘독자 확대’라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금이 신문지국을 구조조정 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도 했다. 신문산업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지국의 배달과 판촉 기능을 분리하는 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때 기금을 이용하면 신문사의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문순 의원 역시 프레스펀드 조성에 공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기금규모는 2000억 원으로 하되, 빠른 정착을 위해 초기엔 3000억 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신문사의 지원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프레스펀드, 중장기 대안일 뿐 시기상조”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제기됐다.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프레스펀드에 동참할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폈다. 객석에 있던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도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프레스펀드는 중장기적 대안일 뿐”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프레스펀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불법 판촉행위로 신문시장을 초토화시킨 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하고 △신문법에 명기된 ‘구독료 수입 신고’ 이행여부는 물론 △3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약속만 받아내면 3000억이 아니라 1조가 들어도 이를 운영할 수 있지만 조선·중앙·동아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거기다 정부로부터 얼마든지 방송 진출권을 따낼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몇 억 받겠다고 프레스펀드에 들어오겠느냐”며 “그런 면에서 시기상조고, 지금은 족벌신문사와 재벌이 방송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문화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정”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쪽 인사로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이 참석해 “신문지원 형태에 있어 정부의 직접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객석의 노광선 지역신문위 전문위원이 “정부기구로서 프레스펀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문화부에서는 이미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독임제기구를 상정했고, 그게 만들어지면 ‘언론미디어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심의·의결하는 ‘언론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둘 계획”이라며 “그게 정부의 기본안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