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성 댓글을 삭제처리하도록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방통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등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관계자는 지난 주말 다음 담당자에 최근 아고라토론방 등에서 대통령비판 댓글이 게시되는 문제와 관련해 "자체 모니터를 하고 있느냐"는 문의를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방통위는 다음에 지시나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 연락 이후 다음은 일부 댓글에 블라인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다음에 "자체 모니터 하느냐" 문의 이후…다음, 댓글 블라인드 처리

방통위 나현준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이날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방통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며 "다음에서 알아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나 팀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44조3을 제시하면서 "지난 주말 네트워크윤리팀 실무자가 다음측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아고라토론방 등에서 명예훼손성 댓글이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법 관련조항이 있는데 이에 따라 자체 모니터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문의했다. 그랬더니 다음측에서 '검토중이다'라고 답변해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 이데일리가 7일 오후 송고한 <방통위, 포털에 광우병 관련 댓글 삭제요청…논란 일듯> 기사.

'방통위 관계자가 다음에 지난 주말 왜 포털에 전화를 걸었느냐'는 질문에 나 팀장은 "일상 업무 차원"이라며 "부서명이 네트워크윤리팀이기 때문에 유해정보나 음란물 유포에 대해 모니터운영을 의미에서 업무연락을 평소에도 하곤 한다"고 답했다.

"업무연락 차원에서 물어봤을 뿐…지시나 요청아니다"

'다음에 대한 그와 같은 연락이 다음에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시나 요청을 전혀 한 바 없다"면서도 전화를 건 해당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다음은 지난 주말 이후 대통령 비난성 댓글 등 일부 댓글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팀장은 '연락 이후 다음이 댓글삭제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며 "일부 댓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7일 오후 송고한 <방통위, 포털에 광우병 관련 댓글 삭제요청…논란 일듯>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말게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을 안보이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나현준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의 말을 빌어 "정보통신망법 44조3(임의의 임시조치)에 따라…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통위 다음에 지난 주말 광우병 댓글 삭제요청" 보도

나 팀장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카페가 처음으로 개설된 곳이 다음 사이트였다"며 "게시판 내용중 명예쉐손성 댓글에 한정해 포털업체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이데일리는 덧붙였다.

이데일리는 업계관계자의 말을 빌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포털 사이트가 댓글삭제를 시작한 이상 미 쇠고기 파동은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진위여부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 길들이기'에 나서는 권위주의적 조치까지 동원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