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료들은 경제정책의 입안과 집행, 시장 감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을 장악하고 헤게모니와 운영원칙을 세습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들은 낙하산 인사를 통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심지어 감사원까지 거의 모든 경제 유관기관과 민간 금융기관들까지 점령하고 있다. IMF를 거치면서 경제 관료들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를 학습하고 자본 시장과 결탁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 강화해 왔다.

1. 왜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들은 바뀌지 않는가

진념 전 경제부총리. 196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경제기획관과 기획차관보를 거쳐 해운항만청 청장(1988년)과 재무부 차관(1990년), 동력자원부 장관(1991년) 등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노동부 장관(1995년)을 지냈고 IMF 직후에는 기아자동차 그룹 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재정경제부 장관(2000년)을 지냈고 퇴임 이후에는 LG전자와 포스코 청암재단 등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삼정KPMG의 고문도 맡고 있다.

노태우와 김영삼, 김대중,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여러 정부에서 잇달아 장관을 지낸 비결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그가 1994년, 동력자원부 장관에서 물러나 미국 스탠포드대학 초빙교수로 있을 때였다. 청와대에서 한승수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노동부 장관 자리를 제안했다. 노동 문제에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사양하지 않았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도 바로 그다. 여당 의원들을 동원,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뒤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만류로 유임됐다.

IMF 외환위기 때는 강경식 당시 경제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이 기아자동차 그룹 회장 자리를 제안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김중권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김대중 대통령의 간곡한 뜻이라며 기획예산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 뒤 그는 중도하차한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의 뒤를 이어 재경부 장관에 취임, IMF 이후 한국 경제 구조조정의 마무리 투수로 나선다.

보수적 관료집단의 저항에 학자출신 개혁그룹이 무너지다

준비된 대통령을 자처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직후 이규성 전 재무부 장관을 초대 재경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 전 장관은 196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매청장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이다. 이 전 장관을 추천한 사람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였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추천을 하고 재임용되는 시스템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등장하는 인사들 면면이 바뀌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각 인선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항간엔 경제부처를 통괄할 중심이 없다고 하는데 중심은 나다.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를 대통령이 총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건 김 전 대통령의 착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었고 그 의미와 파장을 전망하지 못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 관료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에 급급했다.

김대중 정부의 초기 경제 정책은 중경회가 이끌었다. 김태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윤원배 금감위 부위원장,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주축이 됐다. 그런데 이들은 재경부 등 경제 관료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정권 초기에 중도하차했고 결국 이헌재·진념 전 재경부 장관 등에게 주도권을 내줬다. 분배와 형평을 강조하던 중경회가 퇴진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변질된다.

중경회의 퇴출을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보수적 관료집단의 저항에 학자출신 개혁그룹이 무너졌다는 동정론이 있는 한편으로 이론만 있고 현실감각과 포용력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퇴임 직후 인터뷰에서 "장관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하급 공무원들만 10% 이상 잘라내면 효과가 있겠느냐"고 경제 관료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 노무현 정부는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를 폭넓게 등용해왔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한덕수 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문재인 비서실장, 변양균 전 정책실장. 문재인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모두 재경부 출신이다. 한 총리와 권 부총리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른바 KS라인 출신이기도 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기로 한 때가 1998년 10월이다.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이 논의를 주도했다. 2000년 1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복권을 도입한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과 김진표 당시 재경부 세제실장의 작품이었다. 신용카드 사태에 불을 지른 것은 2001년 7월 길거리 모집을 허용한 것이었다. 강철규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나섰고 진 전 부총리와 이용근 전 금감원장이 이를 적극 지원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사태가 금융 대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2002년 5월 현금 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는 등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2003년 11월에는 LG카드 등이 부도 위험에 내몰리기도 했다. 2004년 2월, 감사원은 신용카드 사태 특감 결과 재경부와 금감원 등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접적인 감독 책임이 있는 김중회 당시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 인사통보를 보내는 데 그쳤다. 신용카드 사태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경제 관료는 단 한 사람도 없다.

흥미로운 사실은 특감을 진두지휘했던 전윤철 감사원장 역시 카드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다. 전 원장은 감사원장을 맡기 직전 재경부 장관으로 있었다. 전 전 원장 역시 감사대상이었다는 이야기다. 이를 두고 제척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그가 "신용카드 대란의 1차 책임은 카드 사용자(국민)에게 있다"거나  "사후 보완을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카드규제 완화는 내수진작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경제 관료들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 원장은 외환은행 감사 때도 제척규정 위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최종 결정권자가 매각 과정의 불법 여부를 감사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때문이다.

IMF와 신용카드 사태, 외환은행 불법 매각,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었다.

참여연대는 "카드대란'은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으로 3원화된 감독체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과 금감위가 재경부의 통제 아래 놓여 단기 경기 부양 등 거시경제정책에 감독 기능이 종속돼 있다는 이야기다.

전윤철 감사원장의 이력도 주목할 만하다. 그의 공직 생활도 진 전 부총리 못지않게 화려하다.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1994년)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1995년)과 수산청장(1995년)을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정위 위원장(1997년)과 기획예산처 장관(2000년), 대통령 비서실장(2002년)과 재경부 장관(2002년)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2003년부터 감사원장을 맡고 있다. 진 전 부총리와 함께 직업이 장관이라는 말을 듣는 많지 않은 경제 관료 가운데 한 사람이다.

	▲ 직업이 장관이라고 불리는 진념 전 부총리(오른쪽)과 전윤철 감사원장.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장관을 역임해 왔다. 전 원장은 자신이 최종 승인했던 외환은행 사태를 감사하는 등 제척 사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전 부총리는 196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금융정책과장(1974년)과 재정금융심의관(1978년)을 거쳐 1982년에는 대우에서 상무로 부임해 대우반도체 사장(1984년)까지 지냈다. 1985년에는 한국신용평가 사장으로 옮겨갔고 IMF 직후 김대중 정부에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기획단장을 맡으면서 관직에 복귀한다. 1998년 초대 금감위원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이어 1999년에는 금감원장, 2000년에는 재경부 장관을 지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2004년 다시 재경부 장관을 맡았다.

이 전 부총리는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했다.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은 그를 중용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4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을 퇴출시켰고 재계 2위의  대우그룹을 포함해 수많은 부실기업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식으로 처리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과 부채비율 200%를 맞추지 못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모두 도태됐다.

이 전 부총리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의 이익은 빠른 속도로 불어났지만 노동자와 저소득 계층의 고통도 비례해서 늘어났다. 빈부격차와 양극화도 더욱 확산됐다. 양도소득 비과세와 분양아파트 전매허용 조치로 부동산 거품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주역들

이 전 부총리는 금융 산업의 졸속 매각에도 책임이 있다. 이 부총리는 1999년 17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털에 단돈 5000억원에 매각했다. 그리고 5년 뒤 뉴브리지는 1조2000억원의 투자수익을 올리면서 제일은행을 스탠더드챠터드은행에 다시 매각했다. 그 과정에서 뉴브리지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고 정부는 5조원의 공적자금을 날렸다.

2000년 한미은행과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헌재 전 부총리를 비롯해 진념과 전윤철, 김진표 전 부총리 등이 모두 여기에 책임이 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여전히 김&장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고 진념 전 부총리는 삼정KPMG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감사원장을 아직 맡고 있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으로 있다. 이들은 재경부는 물론이고 금감원과 금감위, 감사원, 공정위 등 정부 부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김&장법률사무소와 삼정KPMG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법률과 회계자문을 맡고 있는 곳이다. 최근 법원 재판에서는 김&장법률사무소가 재경부 로비를 맡았다는 물증이 확보되기도 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IMF 역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갔다.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수석이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1998년 5월 구속됐다가 이듬해 8월 재판을 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정책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환란의 징후가 구체화되던 1997년 10월 말 피고인들이 외환위기를 축소·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통령에게 IMF 구제금융 신청건의가 늦어 진 것도 최악의 수단을 피하고 가능한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정상적인 공무집행 절차였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2년 10월 항소심 공판에서도 법원은 강 전 부총리에게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부총리는 동부그룹 고문을 맡고 있고 김 전 수석은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사람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난하지만 사실 김 전 대통령은 경제를 몰랐다. 경제 관료들에게 맡겨뒀을 뿐이다. 경제관료들에 떠밀려 끊임없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던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다. 벤처 거품과 카드 거품, 가계 대출 거품을 불러 왔지만 정작 경제 관료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헌재 전 부총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노무현 정부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의 이야기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보수 언론은 386 정치인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잘못된 경제 인식으로 경제 관료들의 합리적 판단을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제 관료들에게 맡겨두면 잘 될 텐데 잘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과 386이 나서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중경회가 퇴진했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의 386 정치인들은 결국 들러리를 서는데 그쳤고 노 대통령은 결국 재경부에 경제 정책을 전면 의존하게 됐다. 한미FTA와 금융 허브, 일련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들이 그 사례들이다. 부동산 대책은 표류하고 있고 환율을 방어하고 주가를 띄우는데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교육과 환경, 노동 등 국정 운영 전반이 경제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홍 교수는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재경부를 개혁하지 못한 것 뿐"이라고 지적한다. "재경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모피아들에게 휘둘려, 모피아들에게 경제를 맡겨 놓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2. 경제 관료들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가

참여연대에 따르면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올해 1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재경부와 공정위, 금감원과 금감위, 국세청 등 경제관련 부처와 건설교통부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관료 출신 재취업자 289명(중복 재취업자 포함) 가운데 189명이 금융회사 및 기업 등 기업체에 재취업했다. 법무법인(34명), 산하기관 및 국책은행(29명), 회계법인(15명) 등에도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퇴직 경제관료 대부분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재취업자 289명 가운데 274명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는 "경제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경제관료가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업계 편향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표는 참여연대가 공개한 퇴직 경제 관료들의 재취업 현황이다. 중복 재취업한 퇴직자를 개별 취업자로 반영했다. 현직 및 전직을 모두 포함했다.        

	▲ 직업이 장관이라고 불리는 진념 전 부총리(오른쪽)과 전윤철 감사원장.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장관을 역임해 왔다. 전 원장은 자신이 최종 승인했던 외환은행 사태를 감사하는 등 제척 사유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직업이 장관이라고 불리는 진념 전 부총리(오른쪽)과 전윤철 감사원장.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장관을 역임해 왔다. 전 원장은 자신이 최종 승인했던 외환은행 사태를 감사하는 등 제척 사유 논란을 빚기도 했다.

모피아의 시작은 김용환 전 재무부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장관은 1966년 이재국장을 거쳐 차관, 장관에 올랐고, 이헌재, 임창렬 전 부총리 등 이른바 2세대가 그 뒤를 이었다. 애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던 이헌재 전 부총리를 대통령 당선자 시절 연결시켜준 사람도 김 전 장관이다.

재경부 출신 경제관료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비롯해 금감위 인선에도 개입하고 있다. 이를테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거친 뒤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내고, 산업은행 총재로 갔다가 금감위원장이나 경제부처 장관으로 가는 식이다.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이 그런 경우다. 유지창 전 부위원장은 재무부 금융정책과장,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이고,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금감위 부위원장 출신이다.

진념 전 부총리가 1975년 기획원 종합기획과장으로 있던 시절, 강봉균 전 부총리와 이기호 청와대 전 수석을 사무관으로 데리고 있었다. 1983년부터 5년 동안 기획원 차관보를 지낼 때는 강 전 부총리가 기획국장, 이 전 수석은 종합기획과장으로 있었다. 전윤철 당시 공정관리위원장 역시 진 전 부총리의 기획원 후배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1998년 금감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있었다. 나중에 부총리가 되고 난 뒤에는 금감위원장으로 승진했다. 엄낙용 차관이나 ASEM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정건용 본부장과는 KS라인 선후배 사이다. 자연스럽게 부처간 수직적 배열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강원 전 외환행장과의 인맥도 주목된다. 이 전 행장은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이나 홍석주 조흥은행장과 함께 이헌재 부총리의 광주서중 후배고, 진념 전 부총리가 기아자동차 회장일 때는 기아그룹 계열사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정문수 전 청와대 보좌관과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같이 근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 금감위, 민간 은행까지 장악

김대중 정부 초기만 해도 한국은행은 은행감독원을 통해 금융기관을 감독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이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원으로 재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재경부에서 파견된 금감위 관료들이 금감위의 조직과 기능을 점점 키워 금감원을 완전히 장악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재경부 출신이 대기업으로 옮겨가거나 금감원 출신이 금융기관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외환은행 매각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보고펀드를 설립해 한국판 론스타를 꿈꾸기도 했다. 보고펀드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돈을 싸들고 달려온 것은 모피아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모피아 가운데서도 경기고와 서울대 인맥은 핵심 라인에 속한다.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옮겨갔고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모피아의 막강 실세로 남아있다. 이밖에도 유회원 전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사장,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강원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진만 대성그룹 상임고문, 정운찬 서울대 총장, 백영철 건국대 교수 등이 이른바 KS라인으로 꼽힌다.

이헌재 사단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김영재(칸서스자산운영 회장), 이영회(아시아 개발은행 사무총장), 서근우(하나은행 부행장), 김기홍(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이성남(금융통화위원), 이성규(코레이 최고 지식책임자), 박해춘(LG카드 사장), 정기홍(서울보증보험 사장), 박종수(우리증권사장), 연원형(전자산관리공사사장), 이덕훈(금통위원), 황영기(우리금융지주 회장), 하영구(한국씨티은행장), 강정원(국민은행장).

금융정책을 총괄 결정하는 금통위 역시 모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금통위원 6명 가운데, 금감위원장 추천 1명과 재경부 장관 추천 1명, 전국은행장협회장 추천 1명 등 3명이 모피아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

이밖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증권 유관기관인 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원,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증권전산, 여신금융협회 등도 모두 재경부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거나 맡아왔다. 심지어 비씨카드나 한국신용정보 등 은행이 공동출자해 설립된 회사들도 모두 재경부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주택금융공사 등은 연봉만 3억원이 넘는다. 증권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은 2억원 이상에 성과급이 추가된다. 예보와 비씨카드, 자산관리공사, 증권금융, 국제금융센터도 2억원 이상이다. 조폐공사와 한국소비자 보호원 등도 모피아가 대를 이어 수장을 맡고 있다.

	▲ 이른바 모피아 출신 관료들은 거미줄 같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진념 전 부총리가 1975년 기획원 종합기획과장으로 있던 시절, 강봉균 전 부총리와 이기호 청와대 전 수석을 사무관으로 데리고 있었다. 1983년부터 5년 동안 기획원 차관보를 지낼 때는 강 전 부총리가 기획국장, 이 전 수석은 종합기획과장으로 있었다. 전윤철 당시 공정관리위원장 역시 진 전 부총리의 기획원 후배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에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등, 청와대에도 변양균 정책실장과 김용덕 경제보좌관,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등이 모두 과거 재무부 또는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한때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교육부총리를 맡기도 했을 정도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한덕수 총리는 총리 취임 직전까지 김&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월급이 1700만원이나 됐던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확인된 바도 있다. 한 총리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핵심 당사자라는 지적이 있다.

3. 경제 관료들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일련의 개혁 정책들이 잇따라 좌초한 것도 이들 경제관료들의 저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초기, 정책 담당 보좌관들을 재경부 등 경제 부처에 파견하기도 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분양가 원가 공개 역시 재경부의 반대로 무산됐고 금리 인상을 통한 집값 잡기는 제대로 된 논의도 거쳐보지 못했다.

최근 반값 아파트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뒤통수를 치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다. 핵심은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건축비의 거품을 빼는 것이다. 또한 토지 조성원가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나 주공은 폭리 구조에 손을 댈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아파트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아파트를 내놓은 것이다.

최근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사장단 회의 문건은 경제관료들과 재벌 대기업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가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의 문건은 삼성전략기획실 직속 삼성금융연구소가 2005년 5월에 작성한 '삼성 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이다.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삼성생명이나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의 비은행 금융계열사를 동원, 측면에서 은행업 진출을 노리자는 것이다. 문건에서 거론된 어슈어뱅킹과 내로우뱅킹 등의 대안은 2005년 11월 재경부 태스크포스와 금감원 등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고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확산된 것도 이 문건의 작성 시기와 일치한다.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시중은행 7개 중에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 곳은 우리은행 단 한 곳"이고 "국내 자본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삼성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언론도 이 무렵부터 삼성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 왔다.

자본 시장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제관료들

재경부의 정책 독점 현상은 환율 정책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재경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규모 환율 방어 전략을 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부터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때 대규모로 원화가 시중에 풀리게 되므로,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풀린 원화를 다시 흡수하게 된다.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통안증권의 발행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이자 비용도 계속 늘어난 상황이다.

외평기금 이자 비용 역시 한은 적자의 또 다른 주범이다. 재정경제부와 한은은 약정에 의해 외평기금 중 한국투자공사 투자분을 제외한 전액을 한은에 예치하고 미국 국채수익률의 이자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평기금이 늘어날수록 한은의 이자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은 6조8063억원, 한은의 전체 비용 11조9563억원의 56.9%에 이른다. 또한 외평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비용도 2조3379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19.6%에 이른다. 둘을 더하면 76.5%. 올해는 이 비율이 78.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신대 경제학과 전창환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은의 적자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를 우리나라 정부가 방어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수출 대기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줬다."

환율 조작은 원화가치를 낮춰서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게 환율 개입에 반대하는 주장의 핵심이다. 이를테면 수출 총액이 수입 총액보다 100억달러 많은 기업이라면 만약 정부의 개입으로 달러화 환율을 10원 높일 경우 앉은 자리에서 1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수입 물가가 높아져 부담을 안게 된다. 무작정 높은 환율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비롯해 연기금 주식투자와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 역시 철저하게 자본시장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들이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수익률 게임이다. 이 수익률 게임은 한계가 분명하다. 어항 속의 고래처럼 국민연금의 움직임은 둔할 수밖에 없고 주가의 왜곡도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은 기금의 위탁 운용을 맡게 될 자산운용사와 주가 상승으로 재미를 볼 주식투자자들 뿐이다. 한 나라의 미래를 이런 무분별한 수익률 게임에 쏟아붓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무책임하다.

최근에는 사모펀드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모펀드가 해외에서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세회피 지역을 경유하는 다단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도 있게 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사모펀드 투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론스타가 문제됐던 건 외국 자본이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었다.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단기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악용,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리고 빠져 나가는데 대한 문제제기는 정작 없었다. 우리도 한국판 론스타, 한국판 칼라일을 만들자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은 그래서 나온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이미 자본이 정부를 규율하는 시대가 됐다는 증거다. IMF를 거치면서 경제관료들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를 학습했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관료들은 정년까지 버틸 수 있다. 게다가 이미 경제 전반에 모피아가 쫙 깔려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제 관료들과 기업, 자본과의 결탁의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경제 관료들은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계층을 대변한다. 언론도 기꺼이 여기에 연대한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경제 관료들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 재경부의 시장 친화와 성장 지상주의는 오히려 확고해지고 있다.

경제 관료와 자본시장의 결탁,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19일 참여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책 정당의 부재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애초에 선거가 정책과 섀도우 캐비닛의 경쟁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 얼굴만 보고 뽑을 게 아니라 국무총리와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내각을 미리 결정하고 정책 대결을 벌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 FTA 저지 사업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는 삼성과 재경부와 조중동에 고립돼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이 없기 때문에 386 정치인들이 경제 관료들에 먼저 말려들고 청와대를 설득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 대통령 역시 적당히 설득력만 있으면 받아들여 왔다는 이야기다.

김영태 목포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관료 감시를 넘어 관료 통제가 필요할 때"라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관료들이 법과 제도 뒤에 숨어서 정책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익결속체를 형성해서 국가를 사유화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제관료를 금융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산업, 개발을 포함한 세 분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특히 이 나라를 파괴적 토건국가로 만든 건설관료의 개혁은 국가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 정책에 관한 한 소수의 엘리트 집단과 관료 세력이 민주적 절차와 공론장에서의 토론이라는 장치를 완전히 우회해 전제 권력을 가지게 됐다"면서 "이는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 문제'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이 경제적으로 적실한가를 따져보기 이전에 이 프로젝트가 '공론장에서의 토론'이라는 민주적인 장치를 철저히 비껴간 채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