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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준 위헌 주장에 “북한 국가 아닌데…”

남북군사합의는 국가안전보장 관한 헌법 60조에 따라 조약 대상 국회 비준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북한과 특수한 관계 조약 대상 아니다 반박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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