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일부 공개한 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이냐,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이냐는 공방이 뜨겁다.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사안을 질의했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심 의원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의 사설을 이용하며 공격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도 있지만, 심 의원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심 의원의 정보가 불법으로 얻은 정보라고 맞섰다. 김 부총리는 “해당 정보는 기재부에서도 극히 일부만 보는 것이고, 시연 내용에서 봤듯이 6단계의 경로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자료에도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복해 말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해당 자료에 ‘비인가’라는 표시가 없었고, 해킹 등을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경로가 있었기에, 기재부의 재정정보 관리가 허술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어떤 경로로 보게 됐다고 하더라도 감사관실 표시를 봤다면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고, 다운로드 받지 않았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쟁점은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었다. 심 의원은 자신이 재정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정부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를 호텔이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고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술집과 이자카야(일본선술집)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의했다.
김 부총리는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관계없다”고 말하고 한 건 한 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백화점에서 사용한 것은 해외 정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선물을 교환하기 위해 선물을 산 것이고 제가 받은 선물은 국고에 귀속됐다”, “이자카야나 펍이라고 사용처가 나온 것을 전수조사해봤더니 모두 밥집이었다”, “호텔에서 사용한 건도 호텔 안의 중식당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전수감사를 청구했고, 전수조사를 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설전 가운데 심 의원은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세계일보의 사설을 인용하면서 공격의 수위를 높혔다. 심 의원이 사용한 사설은 조선일보의 9월29일자 ‘前 정부 것은 2500원 김밥 결제까지 털더니’, 문화일보의 9월28일자 ‘靑 해명에도 업무추진비 점입가경…국정조사 필요하다’, 세계일보의 ‘靑 업무추진비 논란, 정쟁보다 진상 규명 주력할 때다’ 등 3건이었다.
이 질의에 김 부총리는 “(언론이) 잘못한 것도 있다”라면서도 “의원님이 자꾸 내용도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언론에 공개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걸 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언론은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서 쓴 것”이라며 “하지만 정확한 사실이 무엇이고 팩트를 확인한 후 엄벌에 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압수수색에 비판 질의를 하면서도 조선일보 사설을 활용했다. 심 의원은 조선일보의 10월2일자 사설 ‘野 의원은 하루 만에 압수 수색, 與 의원은 19일 뒤에’ 가운데 “앞으로 수사결과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할 것이다. (...)애초에 여당의원에 대해선 압수수색할 생각도 없었으나 야당만 수사하면 욕 먹을 것 같으니 여당도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구색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아니라 수사하는 척하는 쇼다”라는 사설 구절을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