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7일 국회 강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이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일반적 비핵화 과정(동결, 신고, 사찰, 검증)을 겪으면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교수는 국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후 북핵 전망’ 강의에서 북미관계 향후 전망을 “제일 큰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2022년 1월(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까지 이뤄질까”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완전 비핵화는 무얼 의미하냐는 논쟁이 가능하고,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며 “완전 비핵화는 북한이 해체대상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 지식을 가진 핵과학자와 기술자를 완전 없애는 건데 앞으로 2년 반 사이 할 수 있을지, 그 다음 사찰과 검증까지 할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교수는 “북한이 핵탄두를 화끈하게 폐기하는 등 협조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교과서적 처방 순서(동결, 신고, 사찰, 검증)에 따르면 완전 비핵화에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가 아는 검증 주의자들의 순서가 아니라 중요 부분의 해체를 동결 다음으로 가고, 신고를 그 다음으로 하는 등 파격적 조치가 없다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특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021년 1월 초에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문 교수는 관련 질문을 받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2년 반 만에 비핵화 이뤄진다면 우리에겐 축복이고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는 “북미 신뢰가 쌓인 상황에서 신고·사찰·검증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싸움이 붙고, 그러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북미 신뢰를 강조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소극적인 이유는 종전선언을 받아주면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까지 이어질 우려와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고 도발행동을 하면 군사행동을 취하는데 제약이 있어서다.
문 교수는 “한국 정부 입장은 ‘종전선언 채택과 북핵신고, 사찰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고, 사실 종전선언을 제일 먼저 주장한 건 문재인 정부”라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서해 군통신선 재개, 이산가족 재상봉,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했다. 문 교수는 “미국은 종전선언과 별도로 한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미국은 남북 행보의 속도를 북미행보의 속도에 맞추자고 한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현 국면을 풀어나가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중국 변수도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2차 회동 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중국도 북한이 선호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선호하기에 미국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문 교수는 “중국은 중국을 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도 부정적 입장을 취할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런 중국의 행보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