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JTBC ‘썰전’에서 45분 가량 논란과 정책에 대해 말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에게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토론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45분 가량 출연한 ‘썰전’에 시선이 쏠린 듯 보인다. 8.174%(닐슨코리아 전국 유료방송 기준)의 시청률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썰전’에서 △‘3철’로 불리는 비선실세 의혹 △반문연대 △친문패권주의 △송민순 회고록 등 문 전 대표에 제기됐던 논란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외에도 △안보 △경제 △복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썰전’에서 제기된 논란과 정책을 정리했다.
1. 아직 공식 출마선언을 안했는데 왜 대선 행보를 보이느냐?
문재인: "나는 대선 재수생이다. 이전에는 출마선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르다. 아직 탄핵이 안된 상태에서 출마선언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다. 탄핵 결정 안난 상태에서 너무 일찍 대선을 논하는 것 아닌가. 촛불시민들도 조금 더 나서야 한다."
2. 벌써 대통령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데?
“나는 뭘해도 늘 뭇매를 맞는다. 자신감 있게 하면 ‘대통령 다된 것처럼 군다’하고, 경선하자고 하면 ‘카리스마가 없다’고 하고 여론조사 1위해도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도 대세는 대세다."
“워낙 잘참는다. 지금까지 공격을 많이 받아왔다. 과거에 노무현 변호사와 김대중 대통령 지지할 때도 그랬다. 부산 바닥에서 그 입장에 선다는 것은 왕따였다. ‘빨갱이’ 소리를 많이 들었고 단련이 됐다. (대통령이 되어도 참을 것인가?) 나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좋은 일이다. ”
4. 2012년 대선준비와 다른 점은?
“훨씬 절박해졌다. 상황들, 국민들이 겪고있는 고통들 생각하면 정말 참 절박하다. 정권교체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5. 지지율 2,3위인 안희정, 황교안에 대한 생각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일은 너무 좋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지지도 합계가 50%를 넘어섰다. 제대로 힘을 모으면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정치가 자꾸 흘러 내려야 한다. 우리 정당의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다.”
"적폐청산은 사람에 대한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했던 부정부패들, 권력 사유 권위주의적인 행태들, 특히 박정희 체제가 남긴 유산들을 씻어내고 정상의 나라로 가는 게 적폐청산이다. (사람도 정리 해야 하지 않나?) 결국은 원칙이다. 누가 살아오면서 원칙을 지켰는지가 중요하다.”
7. 비선실세가 있는 게 아니냐?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3철 비선’으로 불린다.
“비선으로 지목되는 ‘3철’ 가운데 어떤 ‘철’은 여러해 전에 지방으로 가서 서울에 없다. 3철은 없다. (전해철의 경우 지금 국회에 있지 않느냐?) 도움은 받고 있다.”
“그리 나쁘지 않다. 우선은 내가 1등이라는 거고 대세라는 뜻이다. 나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정치를 하니까 승부는 뻔 한 것 아닌가. 내가 공격받는 게 1등 후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1등 후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
9.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
“내가 당대표하던 시절에 하도 흔들려서 사람들이 딱하게 보지 않았나. 패권주의적 행태라고 볼 수 있나. 나를 끊임없이 흔드는 것은 혁신에 대한 반대다. 그분들을 떠나보내지 않고 포용하고 혁신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기 위해 혁신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10. 송민순 회고록 논란?(참여정부 시절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는 논란)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이 근본적인 오류인 것이 내가 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말하는 점이다. 당시 회의는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주재한 것이고 나는 그냥 회의에 한 구성원일 뿐이다. 당시 외교, 국방, 안보 출장이 다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내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는 것은 언론의 왜곡이다. 내가 “기억이 안난다”고 한 부분은 어떤 기자가 회의에 관련해 ‘기권으로 정했던 입장을 다수의견이 기권으로 가니까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느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상황 전체를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보도했다.
“북한에 물어보자”는 말을 한 것도 왜곡됐다. 당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UN인권결의를 결정한 이후에도 계속 찬성을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회의를 또 했다. 그곳에서 송민순 전 장관은 "북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죠”라고 했고 그 의견을 확인하자고 한 것이다. 이후 국정원이 다른 의견을 내서 기권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이런 질문을 주고받아야하는지, 그 얘길 우선 하고 싶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곳이라면 누구든 만나야한다. 한국으로서는 북한과의 핵 해결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핵 해결에 도움 되면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북한에 갈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이다. 사상검증처럼 구니 안타깝다.”
12. 안보 공약,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은 군복무를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군복무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당시 24개월에서 점점 18개월 줄이게 했는데 군복무 기간이 21개월이 됐을때 이명박 정부가 중단한 것이다. 그것을 다시 재가동 하겠다는 말이다.”
“아직 대선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안보 공약은 나의 대담집 가운데 나온 이야기기다. 군대현대화 등 국방예산을 더 늘려야한다고 생각하고, 군 복무 기간 월급을 최저임금의 50%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경제 공약, 131만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 복지 수요에 비해 복지 공무원 수를 늘리는데 소극적이었다. 한국 전체 고용 중 공무원 공공부문 고용이 7.6%다. OECD 평균 21.3%다. 만약 이 수치를 OECD의 절반 정도인 10%로 현재보다 3%P를 높이는 경우, 일자리 81만이 늘어난다.”
-공무원을 81만명 늘리면 재정지출이 올라가고, 공무원 연금 등 잠재채무가 증가할 것이다.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포함한 부분이다. 재정의 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 게 문제지 재원이 없다고 할 것 아니다.”
14. 복지 공약, 치매국가 책임제를 말했는데 비급여 서비스, 상급 병실료, 간병인 비용 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요양병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기검진이 늘어나야 한다. 치매 지원센터가 전국에 현재 약 30곳인데 수도권에만 몰려있어 지역에도 필요하다. 또한 경증환자부터 장기보장혜택을 줘야한다. 요양병원이 부족하고 확충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