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JTBC 뉴스룸 인터뷰가 온라인의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큰 반발을 부르고 있다. 정상회담, 국군 통수권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우 원내대표의 발언이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2선 후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전용 총리라든가 특별한 권한이 없는 총리를 국회가 추천할 이유는 없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우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손석희 앵커가 ‘국정에서 손 떼게 한다는 것은 일체의 국정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수준을 말하는 건가’라고 묻자 우 원내대표는 “새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된 국무총리가 내각을 임명하고 그 내각을 통할할 때 여러 가지 정책 주도권을 총리가 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손석희 앵커는 이어 “국정에서 손을 뗀다, 퇴진이다 하는 것과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요구하는 하야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라고 물었고, 우 원내대표는 “적어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뗀다는 약속을 하면 굳이 퇴진운동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제도권 야당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는 분노한 민심을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라며 “그러나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에서 손을 뗀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적어도 내정에서는 손을 떼시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손석희 앵커가 “외치는 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우 원내대표는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나라의 정상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 아니겠나”라며 “여러 가지 위기관리나 정상회담 정도는 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SNS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들은 11월12일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하야와 탄핵을 촉구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여론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monet73truth)은 “우상호를 보면서 느낀 것은 더민주의 답답함이다. 자신이 더 잘났고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그것이 국민의 '뜻' 보다 앞서는 모양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으면, 법에 따라 탄핵이나 하야를 시키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특히 ‘외치는 가능하다’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한 누리꾼(@jnjfilm)은 “전 세계가 치열한 외교전쟁중인데 혼이 비정상인 환자 박근혜를 국가의 얼굴마담을 시키겠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구호 중 하나가 “이게 나라냐”였고, 해외 언론들이 연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보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로 외치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야 및 탄핵을 요구하는 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야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다. 또한 탄핵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 일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동의를 얻어낸다 해도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
우 원내대표의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말에도 야당의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문제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이 야당의 고민이 아니라 제도권 정당의 입장에서 국민의 하야 요구를 규정 지으려는 듯한 태도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하야 투쟁에 돌입했던 지난달 28일 “탄핵, 하야 움직임에 같이 갈 생각은 없다”며 “실제로 하야가 발생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7일에는 “국회가 추천한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그에게 전권을 주면 된다”며 “이것만 받으면 우리당의 (정권) 퇴진 투쟁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이 하야를 요구하는 지지층이 보기엔 야당이 앞장서서 하야 여론과 퇴진 투쟁을 억누르는 모습으로 비치며 불신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CBS 시사자키 인터뷰에서 “국정에 손떼라는 의미를 내치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외교와 국방, 안보 같은 경우에도 나라를 대표해서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적 공신력과 권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미 상실해 버린 것 아니냐. 실질적인 외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들도 있다”며 “당론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우상호 원내대표는 ‘외치는 가능하다’고 먼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오히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러한 입장 차이에 대해 JTBC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대선 후보들은 각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것이고 당은 당대로 당의 입장을 정해서 앞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대선후보들 사이에 자신의 대선 플랜에 따라서 좀 다양한 주장이 나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5명의 예비 대선 후보의 생각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당론을 정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2선 후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왔다. 김성곤 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장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아직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이지 내각제가 아니다. 총리를 국회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결국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방법은 하야를 요구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야권 지지층이 보기에 지금의 민주당은 요구사항이 2선 후퇴인지 탄핵인지 하야인지, 또 2선후퇴란 무엇인지 등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삐걱거리고 있다. 나아가 그 삐걱거리는 원인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비판이 우 원내대표에게 쏠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목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선 후보는 독자적으로, 당은 당대로 할 것이다’는 우상호 대표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의원 아닌 대선 후보는 당의 의사 결정에 자주 참여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소중한 자산인 ‘대선 후보들 의견은 당론과 관계없다’는 것은 오만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