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감소추세라는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매년 학교폭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골라 학교 폭력 실태를 감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교육부 공식 통계자료인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13년도 학생 만 명당 27.2건에서 2015학년도 32.6건으로 증가했다. 피해학생 수는 2013년도 39.4명에서 지난해 42.2명, 가해학생 수도 44.9명에서 46.4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근거로 피해 경험 학생의 응답률이 지난해 대비 0.1%p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수치는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전수조사 결과 한 번이라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2013년 9만4000명에서 올해 3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실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상정됐던 피해학생수는 2013년도 2만5704명에서 지난해 2만5811명으로 증가했으며, 심의 건수 역시 1만7749건에서 1만9968건으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는 학생들에게 피해 경험을 물은 응답에 따른 것인 반면 도 의원이 분석한 심의 건수는 전국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실제 상정된 심의 건수를 취합한 자료다. 

도종환 의원은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커녕 유리한 통계만 골라쓰는 장난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