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정한 가운데 한반도 사드 배치 전격 결정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급격히 바뀐 점 △중국 리스크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점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쓰며 자주적 국방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사드 배치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사진=포커스뉴스
김경진 의원은 "정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에 대해 요청받은 바도 없고, 고려하고 있는 바도 없고, 배치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갑작스럽게 뉘앙스가 바뀌었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7월7일 배치한다고 한다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초 1979년에 맺은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은 140km가 넘는 미사일 발사체를 만들 수 없다고 양해각서를 맺었고 최종적으로 2010년에는 800km 이상의 미사일 발사체를 만들 수 없다고 돼있다"며 "우리 군 스스로가 800km가 넘는 미사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미군에 서약하는데 이게 과연 자주국방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가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며 한국 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군이 미국의 의회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분석하고 사드 배치를 용인한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며 "방산비리 등으로 많은 장관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으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의회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가 의미가 없다고 나와 있다. 북한이 남쪽을 겨냥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4회 국회 1차 본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는 미군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필요성이 커서 배치하는 것"이라며 "미군의 압력은 없었다"고 답했다.

군을 믿지 못하겠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는 "군을 믿으면 된다"며 "대한민국 63만 장병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는데 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군복 입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21일부터 '사드 배치 철회 요구 장외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21일 오전 7시 45분부터 당사 브리핑룸에서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장외 필리버스터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23명의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식 의원이 첫 발언자로 나서며 정동영 의원이 마지막으로 발언할 것으로 예정됐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발언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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