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 장소로 거론됐던 지역 주민의 배치 찬성 의견이 50%에 못 미친 것으로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가운데 사드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배치 후보 지역에서 팽팽한 찬반 결과가 나오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기관 (주)에스티아이(대표 이준호)와 함께 지난 16일~17일 이틀동안 평택, 대구, 군산, 원주 거주 19세 이상 성인(평택, 군산, 원주 각 500명 / 대구 800명) 2300명을 대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평택 49.9%, 대구 48.9%, 군산 25.1%, 원주 지역민 44.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각각 43.0%, 43.6%, 71.5%, 48.4%였다. 군산을 제외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과 반대 응답이 팽팽한 것으로 나왔다. "매우 찬성하다"와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답변은 찬성,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라는 답변은 반대로 집계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의견만을 묻는 설문 결과와 비교해 거주 지역 사드 배치 찬성 응답이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므로 배치는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평택은 70.2%, 대구는 74.0%, 군산은 50.0%, 원주는 71.3%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뒤이어 거주 지역 사드 배치를 가정해 질문한 결과는 찬성 응답은 20% 이상 빠져 나갔다.
전북 군산시는 한반드 사드 배치 찬성(50.0%) 의견과 반대(45.5%) 의견이 팽팽했지만 거주 지역 사드 배치를 가정한 질문에는 반대(71.5%) 의견이 찬성(25.1%)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강원도 원주시도 한반도 사드 배치 질문에 반대보다 찬성이 높았지만 지역 사드 배치 질문에는 거꾸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높았다. 평택과 대구도 70% 넘었던 한반도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거주 지역에 대한 사드 배치를 묻는 질문에서 찬성 의견이 50% 미만으로 대폭 떨어지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평택 지역 설문 통계를 분석해보면 60대 이상 계층 86.8%, 새누리당 지지자 92.4%가 한반드 사드 배치를 압도적으로 찬성했지만 거주 지역 사드가 배치 질문에는 각각 찬성 의견이 64.9%, 65.1%로 나왔다. 보수층인 60대 이상 계층과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높지만 거주 지역으로 사드가 배치될 경우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것을 볼 수 있다.
대구 지역 설문 통계를 보더라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선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거주 지역 사드 배치 질문에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고 30대 계층에서 반대(49.5%)가 찬성(44.1%)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설문 대상 지역 4곳 중 한반드 사드 배치 찬성 의견과 거주 지역 사드 배치 찬성 의견 사이 격차가 가장 컸던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거주 지역 사드 배치 문제를 물었을 때는 19세~29세, 30대, 40대가 의견을 바꿔 반대하다는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다른 지역과 달리 강원도 원주시는 가장 최근에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사드 배치 후보지 인식이 낮았지만 시간을 두고 배치 후보 지역으로 떠오르면 반대 여론이 폭넓게 확산될 수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만약 정부가 사드를 배치할 지역을 결정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군사적 효용성을 따져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지역 주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평택의 경우 지역 주민 동의 전제 의견이 51.4%, 정부 결정 의견이 44.4%로 나왔다. 대구는 지역 주민 동의 47.1%,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47.5%로 나와 뚜렷히 반으로 갈렸다. 군산은 지역 주민 동의 전제 의견이 76.5%로 정부 결정 의견(20.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원주는 각각 52.4%, 44.4%로 나왔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 선정 기준과 관련해 “미국 측의 기준을 가장 중요시하게 판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주민 동의 없이 사드가 배치가 진행될 경우 갈등이 격화될 소지가 크다. 한반드 사드 배치 지정 및 공론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특정 지역 사회의 입장이 엇갈린다면 지역 갈등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과 지지 정당 및 후보와 의견이 다를 경우 지지 정당 및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평택, 대구, 군산, 원주 거주 지역민 모두 '그렇지 않다' 보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면서 올해 총선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거주 지역 사드 배치 질문에 모두 반대 의견이 높았던 군산은 후보를 바꿀 의향에 대해 81.0%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강원도 원주 지역은 '그렇다' 69.1%, '그렇지 않다' 26.7% 였고, 평택은 '그렇다' 57.9%, '그렇지 않다' 35.9%로 나왔다. 보수의 고향 대구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지지 정당과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64.3%로 나왔다. '그렇지 않다'는 29.8%였다. 특히 대구 지역 새누리당 지지자 61.2%가 사드 배치 의견에 따라 지지정당 및 후보를 바꿀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드 배치 문제가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사드 배치 후보 지역 소속 총선 출마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거주 지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을 꼽는 의견이 많았다. 사드 레이더의 범위로 볼 때 인구밀집지역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관련된 언론보도 등을 접하고 사드 배치 후보 지역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우려 중 "군사 분쟁 공격 표적"을 꼽는 의견도 상당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응답을 보면 평택은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35.4%, “부동산 하락 등 지역 경제 악영향” 12.8%, “군사분쟁 공격 표적” 30.6% 등으로 나왔다. 대구는 같은 답변 순으로 38.0%, 15.1%, 26.7%로 나왔고 군산은 34.1%, 16.1%, 36.8%, 원주는 30.9%, 14.7%, 32.3%로 나왔다.
박재익 (주)에스티아이 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에 생중계된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배치 후보 예상지역의 반대여론이 상당히 높아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 심지어 대구까지도 지역민이 분열되고 양분될 수 있다"면서 "사드 배치 의견에 따라 지지정당 및 후보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공론화 배치 과정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주 지역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을 두고 단순히 님비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했을 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전무했고, 환경적인 위해 요소 논란 또한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지역만의 반발로만 해석하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가구전화 RDD 방식의 ARS 조사로,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 실제 인구 구성 비율에 맞춰 대상을 뽑아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평택, 군산, 원주는 각각 ±4.4%P이고 대구는 ± 3.5% P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