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된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정부 당국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각 부처들이 근거 논리를 만들면서 당국자의 헛발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말을 바꾼 전력이 있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서 의원들 질의에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 임금 70%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걸로 안다”고 14일 첫 발언으로 회귀했다.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 남북 공동 발전을 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북은 우리 노력을 악용해 핵·미사일을 고도화했다”며 “이런 상황을 확실히 끊겠다는 차원에서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지원된 돈의 70%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 홍용표 장관의 주장이다. 이는 지난 14일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발언한 후 15일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고 한 이후 세 번째 말을 바꾼 것이다.

홍용표 장관은 “말바꾸기 하고 있다”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말을 바꾼 적은 없고 일부 표현에 오해가 있어서 그부분을 설명한 것”이라며 “학자적 양심과 인격을 걸고 국민을 기만한 적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반박했다.

황교안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질의에 해명했으나 답은 궁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결정”으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정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되냐”고 질타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개성공단 잠정 중단)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며 정치적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개성공단 중단은 헌법과 법률로 볼 때 효력이 없다”며 “분열과 갈등은 국가의 중대 사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서 시작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