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면 이렇다. 당사자 확인 없는 조선일보의 ‘거두절미’ 식의 사생활 의혹 보도에 공조직 법무부가 움직였다. 이례적으로 법무부가 움직였고 ‘먼저털이’ 식 감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채동욱 총장은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안 하겠다”며 발을 빼고 있다.

청와대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사표 수리를 안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기류를 누를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발을 빼던 청와대, 그런데 꼬리가 밟혔다. 청와대가 채동욱 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지난 8일 채 총장이 청와대 홍경식 민정수석을 직접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만남은 “개입 안했다”던 청와대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한겨레는 채 총장의 자진사퇴가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 시나리오가 작동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 시나리오가 시작된 정황을 추적했다. 한편 채 총장은 조선일보와 소송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2013년 9월 16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찰 ‘채동욱 사퇴’ 후폭풍 확산>
국민일보 <청 “채동욱, 직접 진실 밝혀라”>
동아일보 <청, 채동욱 총장 사표수리 유보>
서울신문 <청 “사표 수리안해… 진실규명 우선”>
세계일보 <청 “채동욱 진실규명 우선… 사표수리 안 해”>
조선일보 <박 대통령 “진실규명 후 채 사표수리 결정”>
중앙일보 <“채 총장이 밝혀라”/ “대통령이 답해야”/ 청와대‧민주 충돌>
한겨레 <청와대 ‘채 총장 찍어내기’ 사전각본 작동했다>
한국일보 <채동욱‧청 민정수석 만났었다>

청와대 채동욱 사퇴 종용 의혹 거세져

한국일보 1면 기사 <채동욱‧청와대 민정수석 만났었다>를 보면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온 6일 직후인 지난 8일께 채동욱 총장은 사법연수원 6기 선배인 홍경식 수석을 만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당시 청와대는 자체 공직기강 감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2면 <청와대, 혼외자 보도 후 발빠른 행보… 계획된 시나리오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세훈 구속 이후 줄곧 “채동욱 총장 자리가 위태롭다”, “추석 이전에 잘린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의 의중이 전해진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한겨레는 이 시나리오가 적어도 8월 중순께 시작됐고,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연결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1면 머리기사 <청와대 ‘채 총장 찍어내기’ 사전각본 작동했다>를 보면 한 검찰 관계자는 8월 중순 조선일보 간부를 만나 “민정수석실 인사 ㄱ씨가 채 총장의 여자 문제에 대해 조사를 끝냈고 9월 추석 전 채 총장이 날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선일보 보도 이틀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조선일보 보도 이틀 전) 지난 4일 서울 강남의 ㄱ일식집에서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법조인 등이 모였는데, 동석한 청와대 인사 ㄱ씨가 “채 총장의 여자 문제 조사를 마쳤고 결과를 민정수석실에 넘겼다. 채 총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채동욱 총장 사퇴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은 새누리당 내부에도 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면 이 정권 탄생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물음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사퇴 종용설’에 대해 “아마 더 됐을 걸. 그전부터 계속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채 총장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측하건대 벌써 그만두라고 했을 거야. 그 이전에도 사인이 많이 났어. 처음부터 (검찰총장으로) 고려를 안 했는데 마지막 카드로 됐다”고 말했다.

황교안 방패막이로 채동욱 잡고, 둘 다 버린다?

검찰 내부에서 채 총장 사퇴를 두고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과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겨레는 2면 머리기사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뒤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2면

한겨레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황 장관을 향하고 있는 만큼 황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오래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지역 한 평검사는 “황 장관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려면 지금 사표를 내야 한다는 게 주변 검사들의 의견”이라고 말했고, 한 대검 간부는 “시기가 중요할 뿐 황 장관의 사퇴는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혈액형 등 의혹을 증폭하는 사실을 수집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는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언급한 가족관계등록부나 출입국 내역, 학적부 등과 함께 청와대나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개입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정보라는 게 검찰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황교안 장관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시각도 보도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번 사태는 검찰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법무부는 (황 장관의 감찰 지시를)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허수아비란 뜻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채동욱 총장은 최근 지인에게 유전자 검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일보 3면 기사 <채동욱 “FM대로 간다”>에 따르면 채 총장은 15일 지인과 통화에서 “FM대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한 것.

한국일보는 “소송을 통한 의혹 해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채 총장은 현재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퇴를 강요하는 감찰 지시가 내려진 데 대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박 대통령, 권력기관 사유화”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대부분 언론은 비판적이다. 경향신문의 31면 오피니언면에 실린 5편의 글 중 3편이 ‘채동욱과 청와대’ 관련 글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채동욱 축출 공작’ 실체 규명해 책임 물어야>에서 “조선일보의 첫 보도에서 채 총장의 사의 표명에 이르기까지 1주일 사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모욕당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검찰총장마저 음습한 공포정치에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전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또 다른 사설 <박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사유화할 셈인가>에서 “정권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강박해 사실상 ‘쫓아낸’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채동욱 사태’는 권력기관을 농단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고 썼다.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부리면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들여다보던 ‘유신 시대’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경향신문은 썼다.

경향신문은 이어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정권과 갈등을 빚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찰총장 뒷조사를 하고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정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권의 비위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공작정치 방식으로 임기제 검찰총장을 쫓아낸 것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오피니언면

김 교수는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이 검찰총장의 본래 직무와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조선일보의 ‘저격수식’ 보도에 부응한 것이냐를 따져보아야 한다”며 “만일 감찰이 시작된다면 조선일보는 또 그 감찰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나갈 것이다. 바로 보수신문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권 측이 조사에 나서면 다시 보수신문이 그것을 받아 확대보도하는 이른바 ‘주고받기식 거울반사’ 보도 행태다. 언론횡포의 전형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동욱 정국, 청와대 3자회담서 충돌하나

16일 예정된 청와대-새누리당-민주당 3자회담에서 사상 초유의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과 ‘청와대 배후설’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채 총장이 밝혀라” … “대통령이 답해야” … 청와대·민주 충돌>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함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건에 대한 세 주체의 대화가 향후 정국을 가를 것으로 봤다.

▲ 중앙일보 1면

김한길 대표는 15일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검찰총장을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총장 사퇴의 반(反)법치주의적 행태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며 “채 총장 몰아내기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비겁한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법무부를 적극 비호하는 모양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자체 조사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못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황교안 장관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가 상급 기관으로서 감찰관을 통해 진상을 밝히라고 한 것이지 감찰하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면 머리기사 <‘검찰총장 사생활’ 정쟁도구 변질… 험난한 3자회담 예고>에서 이석기 RO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야당이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야당이 비호한다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을 소개하면서 채 총장에게 유전자 검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링크: 조선일보 2면 <법무주, 채 총장 본격 조사… 유전자 검사 응하면 ‘논란 끝’>]

▲ 조선일보 3면

오는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다. 확정지역은 현재 2곳으로 ‘초미니’ 재보선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은 그동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맞춰 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안 의원은 이번 선거를 건너뛰기로 했다. 서울신문이 6면 머리기사 <확정지역 2곳뿐… ‘초미니’ 10월 재보선>로 10월 재보선을 개괄했다.

현재 확정된 선거구는 경북 포항남·울릉과 경기 화성갑 등 단 두 곳. 서울신문은 안철수 의원이 15일 “10월 재·보궐 선거구가 2~3곳에 그친다면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 사실에 주목했다. 서울신문은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는 지난 4월 발언을 복기했다.

▲ 서울신문 6면

새누리당은 ‘거물들의 귀환’이 관심사라는 게 서울신문의 분석이다. 서울신문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화성갑을 염두에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당 공천 신청 마지막 날인 16일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고 고희선 의원 장남 고준호 농우바이오 전략기획실 팀장도 자신의 아버지 지역인 화성 갑에 공천을 신청할 계획이다. 18대 이 지역구를 차지한 김성회 전 의원은 지난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19대 때 떨어진 오일용 화성시갑 지역위원장, 통합진보당에서는 홍성규 당 대변인이 이 지역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포항남·울릉의 경우, 새누리당에서만 10명의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춘식 전 국회의원 등이 눈에 띈다. 허대만 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도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신문은 “경기 평택을이 선거구에 포함되면 이 지역 3선 출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정장선 민주당 전 의원 간의 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 교과서 필자들 “교학사와 도맷급 싫어, 교과서 재검토 땐 소송”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과서 8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을 밝히자 교학사를 뺀 7종의 집필자들은 이를 “탈법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10면에서 <한국사 7종 필자 “교과서 전면 재검토 땐 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내용 수정 권고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교육부가 전면 재검토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부실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가 국편 검정 과정뿐 아니라 고교 채택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고, 다른 교과서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 서울신문 10면

이들은 성명에서 “수백 건의 사실관계 오류, 인터넷 자료 표절, 포털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 게재 등으로 인해 검정 철회 압력을 받아 온 교학사 교과서와 함께 다른 7종의 교과서까지 수정·보완 작업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