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뉴스라도 어디에서 소비되느냐에 따라 반응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 1면에 소개됐던 뉴스라도 SNS에서는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신문 구석이나 방송뉴스 끄트머리에서 ‘단신’으로 언급됐던 뉴스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가 SNS를 타고 더 널리 확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문·방송 등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와 SNS에서 관심을 모았던 뉴스를 비교 해보는 <뉴스와 SNS>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한주, 언론에서 관심을 모았던 뉴스, 소개해주시죠.

요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정작 공공기관은 거꾸로 간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SK그룹이 최근 58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죠? 공공기관들이 거꾸로 간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화그룹, CJ그룹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요, 신세계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도급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2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신문이 3일자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했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다는 게 놀랍네요.

중앙정부 각 부처 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뀐 지식경제부의 비정규직이 412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이 바뀐 농림수산식품부가 1849명이었고요. 비정규직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1549명으로 세 번째를 기록한 게 아이러니 합니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는 4만90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에 공공기관 부채가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공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늘려가면서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4년 사이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11.6%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의 경영 효율화 압박에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만 늘려온 것”이라고 전했네요. 2010년까지 줄어들다가 201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본부 비정규직을 빼서 자회사의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법으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서울신문 5월3일자 3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 건가요?

코레일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철도 차량 정비나 철길 건널목 등의 경비사업을 하는 코레일 산하기관인데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266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이 48명에 불과한데 비정규직이 1279명이라고 하죠.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정규직이 40명인데 비정규직이 959명에 달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397.5%입니다. 

 

-임금 격차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53.3%로 조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는 이야깁니다. 2011년 8월의 57.7%보다 4.3%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네요.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입장이죠?

지난 달이었죠.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산하에 있는 799개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취합해, 이들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4월25일 공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명을 올해 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죠.

 

-좋은 소식이긴 한데, 무기계약직은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정규직 전환의 대부분이 ‘무기계약직’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언제부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됐냐”는 푸념을 트윗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다름없다는 기사를 쓴 사람을 만나 말하고 싶다. 그럼 당신이 무기계약직하시라고!!!”라는 ‘분노의 트윗’을 남겼네요.

 

-보통은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하면 정규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의 처우도 천차만별입니다. 무기계약직 대부분이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각종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비율도 낮습니다. 이 때문에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NS에서의 다른 반응도 소개해주시죠.

몇 개 반응들을 한 번 살펴보죠. 한 이용자는 “언제부턴가 언론이 정부에서 큰 생색을 내느 것처럼 치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한달 100만원 받는 무기직도 정규직인가 묻고싶다”고 트윗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급여는 기간제일 때랑 똑같음. 물론 호봉제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단지 고용계약을 정하지 않음”이라는 트윗을 남겼네요.

 

한 이용자는 “공공기관들의 업무외주관리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양산은 말도 안되는행위!”라고 트윗했습니다.. 

 

학교에서 영어교육 회화를 담당해왔던 교사들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비정규직 영어회화 전문강사’라고 소개된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90%이상 여성인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대량해고에 직면했습니다. 제발 저희들의 고용안정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는 트윗이 관심을 모았네요.

 

 

-마음이 무겁네요. 지난 한 주 SNS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메디텔이 도입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이 결정됐죠. 

 

-메디텔이 뭔가요? 호텔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의학의 ‘메디슨’과 ‘호텔’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지난 1일이었죠. 정부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 ‘메디텔’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 중앙일보 5월2일자 4면

 

-치료도 받고 호텔처럼 숙박을 하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메디텔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주로 대형종합병원들이 해당될 텐데요. 현행법상 병원이 환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관광호텔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병원들의 숙박시설 건립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NS에서 반응이 뜨거웠다면서요? 왜 그런가요?

트위터에서는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한 이용자는 “정부가 메디텔을 허용하는 순간 아마도 오라는 외국인환자는 증가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지방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질 겁니다. 그럼 1차의료도 더 망가질 가능성이 있고, 지방의 3차의료기관도 같이 망가질수 있습니다.“라는 트윗을 남겼네요. 

 

SBS 정명원 기자는 “국세청 조사결과를 보니 강남 대형성형외과들이 이미 빌라 등을 빌려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탈세'(투숙요금을 현금으로 받아 탈루)로 드러남. 누구를 위한 의료한류 될지”라고 트윗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는 “의료와 관광을 함께 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공의료와는 상관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텔... 냉정하게, 국내장사용... 원격진료와 더불어 큰 파고가 몰아칠듯.”이라고 전망한 이용자도 있었네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에 “결국 병원호텔은 병원 이름을 내건 온갖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하는 의료상업화와 민영화의 첨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규제 풀건 풀어주고 투자를 하라고 해야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트윗도 있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에서 메디텔이 추진 중이라는 뉴스를 리트윗하며 기대감을 나타낸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외국인들만 숙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책 취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건데, 차차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고 있는 국제병원의 사례를 언급했네요. “처음에는 외국인만 치료 받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병원의 수익성 등을 감안해 내국인 진료도 허용했다”는 겁니다. 

 

-언론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동아일보는 <의료한류에 ‘성장 비타민’>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등 경제신문들은 ‘대통령 앞에서 바로 풀 규제를 왜 안 풀고 있었냐’는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민영화나 상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호텔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시민단체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결국 내국인 환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 경향신문 5월4일자 1면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공병원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5.9%라고 하죠.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게 건강보험인데요, 돈 더 내고 좋은 서비스 받겠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과 SNS에서 화제를 모았던 소식도 살펴볼까요?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1963년에 출생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의 질이 2년 새 악화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성인이 된 자녀들은 취업이 안 되고, 손주 양육도 책임져야 하고. 노후준비는 꿈도 못 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뉴시스는 “조사대상 중 은퇴하는 인구가 늘어나며 소득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의료비나 자녀의 학자금·결혼비용 및 신혼집 구입비용 등 지출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울고 싶은 베이비부머, 은퇴준비는 사치’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고, 국민일보는 <한가닥 하던 베이비부머 울리는 3無>라는 제목을 붙였네요. 경향신문은 ‘3중고에 빠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표현했네요.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고요?

평균 20대 중반인 성인 자녀의 취업률이 35%에 불과하고, 4명 중 1명은 손주 양육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 쓸 곳이 많은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죠. 이미 은퇴를 해서 자영업에 뛰어든 분들도 많고요. 반면 이들 중 70.8%는 부모세대가 생존해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부양도 해야 하고, 손주 양육도 해야 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노후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 지난 3일 방송된 KBS <뉴스광장>

 

-이 분들이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세대 아닌가요. 문제가 심각하네요. SNS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다면서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를 ‘에코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에코세대들의 목소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이도 한만큼 ‘공감한다’,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이용자는 “아침뉴스에서 재취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대학원 가고 둘째는 진로를 못 정했으며 어머님을 모시는 중이라 노후준비는 생각도 못한다는 인터뷰를 보며 언니들과 나는 한숨을 푹푹 쉬었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다른 이용자는 “나도 아슬아슬하게 에코세대네 씁쓸하다”라고 트윗했고요, “베이비부머 부모봉양에 자녀까지 이런제목을보니 진짜 서글프구나”라는 트윗도 있었습니다. 

 

“자산가치 하락과 맞물려 더 힘들어짐”이라고 베이비부머의 고통을 분석한 이용자도 있었네요. 예전에는 부동산이 올라서 그나마 그걸 바탕으로 생활비를 감당해왔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네요. 

 

-그러게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네요.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퇴를 해도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베이비부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죠. 기술이나 지식이 없으니 대부분 먹는장사에 뛰어드는데 성공 확률이 매우 낮죠.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내용은 tbs(교통방송, 95.1㎒) FM <이익선의 SNS쇼>(월~금 20:00~21:00) 수요일 코너 ‘뉴스 vs 뉴스’에서 방송된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