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 투표’ 관련 KT가 “001을 빼고 1588-7715만 눌러도 연결이 됐던 건 사실”이라는 해명한 것을 두고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이 “사기를 시인한 결정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링크: <KT 짝퉁 국제전화, 감사원 하는 말이…>)

이해관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권영국 변호사 등은 9일 낮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감사결과 전화의 착신지가 대전 소재 KT 국제지능망교환기였으며 △전화종료 뒤 데이터가 일본 소재 집계시스템으로 전송됐다는 점을 들어 “KT가 국제전화도 아니고 사기를 쳤고,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착신거리와 통화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전화요금 산정 방식을 설명하면서 “착신지가 국내인데 왜 국제전화 요금을 받았는지 KT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에서 일본 모처로 넘어가는 데이터 전송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KT와 뉴세븐원더스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국민들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001’로 시작하는 전화투표 단축번호의 실착신번호는 두 곳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차 서비스 기간인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는 영국에 있는 001-44-20-3347-0901로 연결됐다. 그러다 그해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차 서비스 기간에는 일본 내 실착신번호가 없다.

▲ 2011년 9월 제주공항 도착대합실에서 제주도와 도관광협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달라며 관광객들에게 삼다수와 함께 홍보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관 위원장에 따르면, 1차 서비스는 ‘개인→KT사업자→국제전화교환기→영국통신사업자→뉴세븐원더스’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차에는 ‘개인→대전 소재 KT 지능망서버→뉴세븐원더스 집계시스템’로 연결됐다. 국내전화로 집계한 데이터를 전용회선을 통해 일본 소재 뉴세븐원더스 집계시스템에 전송한 것으로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KT는 기업 회선망을 통해 일본에 있는 투표 집계 시스템에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해관 위원장에 따르면, ‘001’ 없이 연결이 가능했다는 KT의 해명은 이 서비스가 ‘국제투표서비스’라는 그들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이는 보통 전화투표서비스를 의미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KT는 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화투표 180원, 문자투표 150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KT의 지능망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KT는 ‘발신자의 특정의견 등을 집계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전화투표서비스 통화료로 180초에 50원을 정해놓고 있다. 문자투표는 100원이다. KT는 제주도에 ‘수익’ 41억 원을 내놓았지만 참여연대와 이해관 위원장은 ‘근거 없이 내놓은 금액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해관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T는 이 이상의 엄청난 폭리를 취한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관련자료 링크: KT 지능망 서비스 약관)

지난해 3월 KT 이석채 회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KT새노조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혐의가 수억 이상이고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되는 중범죄 혐의”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아직도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KT가 2차 서비스 번호가 국제전화인지 아닌지 모르거나 밝히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이번 주 중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팀장은 KT가 문자투표 서비스요금 150원을 사전 고지 없이 청구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KT의 불법·부당이득에 대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비공개할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홍보실 박승근 차장은 통화에서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