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선으로 발탁된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인사 사이에서조차도 부적절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막말 파문에 이어 언론계와 정치권을 오간 행보도 문제로 지적된다.

‘철통보안’ 속 행해진 박근혜식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하지만 측근까지도 배제돼 단독으로 인사를 하다보니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친박 인사들도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보수성향 신문들도 일제히 사설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국민대통합 인사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미국 정부가 최첨단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4대를 한국에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공식통보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서 판매 승인이 나면 곧바로 구매수락서(LOA)를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의 예상가보다 3배가 넘고 주변 국가들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

글로벌 호크는 작전 반경이 3000㎞에 이르러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 성능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기술유출을 우려한 미국 의회가 반대해 글로벌 호크 구입이 어렵다는 것도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오히려 미국이 글로벌 호크를 팔려고 노력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호일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대지부 지부장이 목을 맸다. 이 지부장은 파업→해고→복직 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선거 이후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은 26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스타일 '깜짝 인선' 여론검증 못해 실패 위험>
국민일보 <새출발 대한민국…국민엔 희망을, 지도자엔 지혜를 주소서>
동아일보 <"NLL은 휴전 때 그은 평화선 북도 인정…목숨걸고 지켜야">
서울신문 <판자촌의 불빛도 밝아야 합니다. 타워의 불빛만큼>
세계일보 <눈썰매 씽씽…추위 잊은 동심>
조선일보 <박 당선인, 예산안 관련 야 입장 수용>
중앙일보 <안녕하세요,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한겨레 <윤창중 인선에 커지는 비판 여당서도 "대통합 한다며 왜">
한국일보 <朴 공약 후유증 우려>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25일 “제가 쓴 글과 방송에 의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자신에게 쏟아진 막말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다. 윤 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인 윤창중에서 벗어나 박 당선인 국정철학과 대한민국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위치에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계와 정치권을 오간 행보에 대해서는 “언론계에서 활동하면서 청와대와 집권당이라는 권력의 심장에서 권력 메커니즘을 관찰한 경험은 언론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자양분이었고, 개인적으로 결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인사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 “사실 윤봉길 의사가 제 문중의 할아버지”라며 "윤봉길 의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대통령의 첫 번째 인선을 과연 거절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봤다. 윤 의사가 첫 번째 인선 제안을 받았다면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 애국심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란 판단에서 (저도) 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건 모독이다. 윤봉길 의사에게 독립했으니 문화관광부 장관 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180도 다른 말이다.

윤창중 아무한테나 시비걸어 거품 무는 사람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인수위 취임 일성에도 불구하고 여당 인사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분을 택한 것이 대통합과 어떻게 맞아떨어져 매칭할지 의문을 일으킬 수 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막말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걸로 안다.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의 막말이 원색적인 비난 일색이어서 용인할만한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009년 6월 5일 문화일보 칼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에 대해 '황위병이 벌인 거리의 환각파티'라는 표현을 쓰는 등 대선국면에서도 야당 후보들에 대해 저열한 표현을 써가며 인격 비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상대편 진영에 대해 '정치적 창녀'라는 표현은 기본이고 국가정보원의 비방 댓글 의혹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발표에 민주당이 반발하자 "더러운 시궁창 세력"이라고 표현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벼랑 끝 전술의 달인'이라고 비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중도성향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첫 인사는 국민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일종의 극우 인사를 기용해 걱정된다"고 했고, 한 친이계 의원은 “윤 수석대변인은 아무한테나 시비 걸면서 입에 거품 무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 한겨레 3면

친박 인사들도 공개적인 비판을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이지만 불만이 높다. 한 친박 인사는 "탕평이니 중용이니, 이런 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 차라리 유능한 측근을 쓰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야권을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규정하고 매도해온 사람을 박 당선인이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오직 지지자들만의 통합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독선적 의지의 표현"(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계-정치권 오고간 행보가 문제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과거 행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윤 대변인은 1981년 <코리아타임스>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KBS와 세계일보를 거쳐 지난 1992년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실 행정관을 지내고 노태우 정부가 끝난 후 세계일보로 복귀했다.

특히 1997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언론담당 보좌역으로 정치권으로 옮겨간 후 이 후보가 대선으로 패하자 1999년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언론계에 복귀했다.

한겨레는 이 후보 대선 패배 이후 일본 게이오대학으로 연수를 떠났던 윤 대변인이 권노갑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함께 생활했고 권 상임고문이 윤 대변인을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동교동계 핵심인사는 “당시 윤 수석대변인이 권 고문에게 ‘우리 대통령님(김대중)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존경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변인은 문화일보에 복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해 민주당에 폭언을 쏟아부었다. 지난 2002년 7월 문화일보 노조 공정보도위원회는 윤 대변인이 지난 1999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쓴 80건의 칼럼 중 61건이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글이었고 한나라당에 관한 글은 7건에 그쳤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문화일보 공정보도위원회는 소식지를 통해 “김 대통령 관련 33건, 민주당 관련 21건, 노무현 대선후보 관련 5건 등이 인신공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지만 이회창 대선후보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정치제언형 글이 주류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철통보안 인사 검증 기회조차 사라져

이번 인사의 문제점은 철통 보안 속에 이뤄지면서 검증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새로 임명된 박선규 대변인은 “기자들이 속보를 보기 10분 전에 연락받았다. 전화로 ‘박근혜입니다’라고 하길래, 아직도 선거 광고가 나오나 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윤창중 수석대변인도 "박 당선인과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다. (자리를 맡아달라는 연락도) 너무너무 전광석화처럼 말해 저도 너무 당혹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김영삼 정부와 닮은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철통 보안’식 깜깜이 인사나 외부 영입인사 발탁 시 ‘깜짝 인사’, 외부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게 그렇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박 당선인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일부 명단이 하루 일찍 언론에 공개되자 기자들을 만나 “촉새가 나불거려서…”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문제는 부작용이다. 최종 결정은 혼자서 하고, 비선이나 최측근 일부 의견만 참고하다 보니 철통 보안은 유지되는 반면 검증은 부실해지는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제1 원칙으로 강조한 ‘100% 대통합(인사 탕평)’과 ‘전문성’이 왜곡된 형태로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박 당선인, 대통합 외치며 극우인사 중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박 당선인의 첫 인사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과 과정에서도 적잖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극소수 측근그룹에 의존해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비밀주의 인사는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여론에 의한 평가와 검증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인사에서 보안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3면

한겨레신문도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나홀로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재풀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겨레는 "널리 인재를 구하려면 여러 통로를 통해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수도권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니, 결과도 ‘뻔할 뻔 자’ 아니냐. 윤 수석대변인 임명은 박 당선인이 ‘사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사람 고르는 안목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그토록 소리 높이 외친 대통합과 탕평책의 실제 내용이 이처럼 공허한 것인 줄도 몰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달라질 것'이라는 취임 일성에 대해서도 "병적인 수준의 극단적인 인식구조를 가진 사람이 대변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정치권과 언론을 끊임없이 오간 그의 행적은 사실 언론인이라는 칭호를 붙이기조차 창피스러울 정도"라고 호통쳤다.

국민일보도 사설을 통해 "인사권은 당선인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그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라며 "박 당선인은 ‘수석대변인’이란 낯선 자리를 만들어 극우 논객을 중용키로 결심하기 이전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쯤 역지사지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인사, 누구와 어떻게 상의하나?

조선일보도 <박근혜식 나홀로 인사?… 인선 과정도 검증시스템도 안갯속>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친박 인사들과 박 당선인의 핵심 보좌관들도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드러나면 엄청난 민원이 밀려들 것을 막으려고 박 당선인이 일부 측근 인사들과 인사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폐쇄적 인사 스타일로 검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박 당선인의 인사 검증은 보좌관 그룹을 활용해 공개된 경력·능력과 평판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그래서 자격 미달 인물이 임명되는 '사고'도 이따금 있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박 당선인이 현재처럼 혼자 판단으로 나랏일 맡길 사람을 정하는 것은 보기에도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다"며 "박 당선인이 국정(國政)마저도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상의하는지 모를 방식으로 진행하다간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조선일보 사설

최외출 기획조정특보, 박근혜 인사 중심?

중앙일보는 34년간 박 당선인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최외출 기획조정특보에 주목했다.

경북 김천 출신인 최외출 특보는 ‘새마을장학생’ 1기로 1977년 영남대 지역사회개발학과에 입학한 뒤 이듬해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서 당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 당선인을 처음 만나 30년이 넘게 인연을 맺고 있다.

중앙일보는 최 특보가 지난 9월 이외수 소설가를 만나 박 당선인의 면담을 주선한 사실과 지난 8월 안대희 전 대법관을 만나 박 당선인의 영입 제안을 전달한 사실,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등의 영입 때도 역할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 특보만큼 박 당선인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입당하거나 국회 입성을 추진하진 않더라도 머잖아 다시 당선인 주변으로 복귀해 정부 출범 과정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다만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이번 수석대변인 인사의 경우 누가 어떤 경로로 추천해 임명에 이르렀는지 새누리당 내에서도 수수께끼라 한다"며 "보안 유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기본적인 검증조차 생략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중앙일보 5면

박근혜식 증세 정치권 쟁점 떠올라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박근혜식 증세'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고소득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일 예정인데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의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역시 현행 14%에서 16%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주식거래 등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문제는 새누리당이 이를 ‘사실상 증세’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 세율은 올리지 않지만 증세 효과는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 같은 간접수단으로는 복지 관련 예산 2조원을 확보할 수 없어 국채 발행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 부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 조달에 불과하다며 증세를 세율을 올리는 직접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호크 구입 논란 커질 듯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호크(RQ4 블록 30형) 4대의 장비와 부품, 훈련, 군수지원 등을 한국에 판매할 가능성을 의회에 통보했다.”면서 “가격은 총 12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호크는 동맹국(한국)이 2015년(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이후 지역적 위협을 감시하고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일 미군기지 등에서 자체 운용하는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 정부가 의회에 제시한 1조 3000억원은 한국 정부의 예상가 4000여억원의 3배가 넘고, 미국 측이 지난해 7월 제시한 9400여억원에 비해서도 3600여억원이나 오른 가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미 국방부가 이번에 판매 의사를 통보한 것은 지난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무인항공기(UVA) 탑재중량 제한이 500㎏에서 2500㎏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호크(탑재중량 2250㎏)의 한국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글로벌 호크 ‘RQ-4 블록 30형’ 기종의 구매를 취소하겠다는 의향을 의회에 밝혀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조차도 구매 취소를 검토할 정도로 글로벌 호크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유인정찰기 ‘U-2’를 대체하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 글로벌 호크 기종을 대당 2억1500달러에 42대를 구매할 의향을 밝혔으나, 올해 초 공군 지도부는 이 기종이 구매 및 유지 비용이 비싸 기존 U-2 기종을 퇴역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한겨레 2면

글로벌 호크는 작전 반경이 3000㎞에 이르러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 성능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나 정보 획득을 위해서라면 과연 글로벌 호크가 필요한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수백㎞에 불과한 한반도 전장을 감시하는 데 수천㎞의 감시·정찰 기능을 가진 글로벌 호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미국이 기술유출을 우려해 우리 정부의 글로벌 호크의 구입을 꺼렸다는 얘기와 달리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오히려 미국이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팔려고 노력해왔다는 것도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3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작성한 ‘글로벌 호크 한국 판매 지원’은 “한국의 글로벌 호크 도입이 미국 국익과 동맹 유지에 필수”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미군 U2 정찰기에 의존하는 대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어 판매를 기정사실화 했다.

2008년 4월28일자 위키리크스 문서에는 데이비드 세드니 미국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비공개 세션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한국이 오늘 당장 결정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글로벌 호크 이용을 위한 한국의 정보·정찰·감시(IRS) 소요와 작전 개념(CONOPS)을 미국 쪽에 설명해서, 적절한 시점에 글로벌 호크를 구매하는 것에 계속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

대선 이후 노동자 4번째 스스로 목숨 끊어

이호일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대지부 지부장이 25일 낮 12시경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어문학동 내 노조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이 지부장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과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부장은 지난 2006년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교내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은 뒤 2009년 대법원에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직 투쟁 과정에서 부채가 쌓이고 재판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부채 문제로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는 등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듣고 자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씨의 자살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연달아 3명이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4번째다. 대선 이틀 뒤인 21일 최강서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은 노조 탄압을 비관해 자살했고 22일에는 이운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직부장이 자살했다. 서울민권연대 최경남 활동가도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신문 중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성향 신문에는 이씨의 자살 소식이 실리지 않았다.

▲ 한국일보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