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김성진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소수의 특권층을 옹호해 온 보수언론이 대선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경제민주화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서 꼭 다뤄져야 하고, 언론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는 이때가 아니면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성진 변호사는 한 달여 전부터 ‘동아일보 대선보도검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첫 회의 때 그는 동아일보의 정준길 당시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안철수 후보 불출마 종용 논란 보도에 대해 “공정을 가장한 편파적인 보도”라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해명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한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이 논리로 경제민주화 보도를 보면 보수언론의 불공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필요로 하고 공감하는 경제민주화 논의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재계의 주장을 동등하게 싣는 것은 소수 특권층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화두가 된 배경을 생략하거나 단어만 남발하며 새누리당 내 갈등만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방기’다. 김 변호사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대선 후보 모두가 동의하는 경제민주화를 ‘김종인 대 이한구’ 정도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다수 언론들은 이한구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공방을 중계해왔다. 일례로 동아일보는 지난달 21일자 사설에서 “재계와 학계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도그마가 된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총수 범죄의 처벌 강화, 이익 빼돌리기의 차단, 순환출자 규제, 횡령범죄자 대주주 자격 박탈, 금산분리 강화 등 법안에 대해 “경제민주화가 기업 때리기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된다”고도 했다.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보도 또한 편파보도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보도하더라도 일부 재벌의 의견을 5:5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은 99% 국민을 과소대표하고 일부 재벌을 과대대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보수언론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비중 있게 실은 반면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단체의 활동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 후보 모두 겉만 보면 경제민주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각 정당과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재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선기간에 나왔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선 기간 국회를 식물로 만들지 말고 이견이 없는 법안을 후보들이 주도해 처리해야 하고, 언론은 그 외에 구체적 입법제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편 대선보도에 대한 질문에 김성진 변호사는 최근 MBC와 보수언론의 ‘안철수 검증’을 “정확한 팩트 없이 반대되는 진술과 느낌을 보도하는 행태”라면서 “검증의 외피를 쓴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대해 팩트를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반대편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기사화하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게 하는 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호감도만 깎아 내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수정: 인터뷰에 나온 언론보도 사례는 김성진 변호사가 지목한 것이 아니라 기사 작성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한 것입니다.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오후 6시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