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4일 ‘흉악범에 대한 경고’차원을 이유로 사형제도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이 “사법살인의 피해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박정희 정권 시절 피해를 당한) 유족들과 억울하게 떠난 원혼들에게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사형제도 찬성 입장을 밝힌 이유가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고종석 성폭력 사건 등으로 사형제에 대한 국민적 논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의 공분에 자신의 정견을 묻어가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사형 선고의 기준은 살인, 강도, 살인교사 등 소위 흉악범이라 불리는 범죄뿐만 아니라 내란죄 등 정치적 행위도 포함된다”며 “법대로라면 박 후보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 또한 총칼로 강압에 의해 정권을 찬탈한 내란죄로 사형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유신 독재 시절 사형죄는 군사독재를 유지하기위한 사법살인으로 이용돼왔다”며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조작부터 사형까지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은 모두 박정희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며 “1997년 이후 1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이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사형제 존치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될 권리이며 그 대상을 선별하는 순간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보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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