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노다 총리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일본의 ‘국내정치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문들은 일제히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안철수 원장이 ‘룸살롱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신동아>와 동아일보의 ‘넘겨짚기식’ 기사로 촉발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아전인수격 해석에 나선 신문(동아)도 있었다. 

 

선거기간 동안에도 실명인증 없이 인터넷 댓글을 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민간 자율’의 인터넷 실명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2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목록이다. 

경향신문 <지방대학 교수들 “우리는 영업사원”>

국민일보

동아일보 <日 총리도 의회도 “韓, 독도 불법점거” 망언>

서울신문 <노다 “독도, 불퇴전 각오” / 韓 “부당주장 철회하라”>

세계일보 <특허괴물 거침없는 '기업사냥'>

조선일보 <일본 국회는 경쟁하듯 反韓발언 쏟아내고 / 외무성은 “독도 간 송일국 日 못올것” 협박>

중앙일보 <좌충우돌하는 일본 / 한·중은 화해기류>

한겨레 <노다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연일 강경몰이>

한국일보 <정보 “노다 발언 즉각 철회하라”>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노다 총리는 24일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는) 한국정부에 의해 불법점거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며 “이달 들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잇따라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고,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왕도”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중앙일보 4면에 실린 김현기 도쿄 총국장의 칼럼에 따르면, 이날 회견에서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이 제한됐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이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시설 구축을 강행해 왔다”며 “조속히 불법점거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아즈미 준 재무상은 한국 국채 매입 유보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국내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신문은 3면에서 “오는 10월쯤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바닥인 노다 정부는 자극적인 영토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며 “적어도 총선까지는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6면에서 “결국 현 정권은 난국에 빠진 국내 정치적 상황을 독도로 반전시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신문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차분’과 ‘강경’으로 각각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3면에서 정부는 일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지만,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에서 비롯된 감정적 다툼은 ‘악의가 없었다’며 봉합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 정부는 매뉴얼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노다 총리 등 각료들의 발언이나 일본 중의원의 결의안에는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일일이 항의하고 논평을 내서 반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어 경향은 “정부 기조는 일본 측 반응에 과도하게 부응함으로써 노다 내각의 흥행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5면에서 “일본의 도발적 언행을 가급적 무시해 온 정부의 대응 전략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라며 “정부 안팎에선 더는 좌시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는 ‘품위 있지만 단호한 조치’라는 기조 아래 사안별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와 나눠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만큼 가급적 일축해왔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할 만큼 적절한 수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일본의 ‘물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물리적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의 독도 침략이) 닥칠 수도 있는 위협으로 보고 매년 두 차례 주기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는 5면에서 “일본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과 독도 분쟁을 당장 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도 3면에서 “사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선 노다 총리의 강경 발언을 국내 정치 흥행을 위한 제스처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노다 총리의 편협한 역사인식과 정치철학 빈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연일 거듭되는 노다 내각의 억지와 망발은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비상식적 언동”이라고 깎아 내렸고, 서울신문은 “이성을 잃은 일본의 대응은 노다 총리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노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에게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한겨레는 “일본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룸살롱’ 논란 해명…조선·동아, ‘스스로 논란 자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4일 “1998년 이후 15년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룸살롱 출입 논란’이 확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안 원장은 “다만 사업상 모임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술집에 갈 때 술을 마시지 않고 동석했던 적이 2,3차례 있다”며 “1998년 이전에는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술을 마셨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몇 번 유흥주점에 가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의 대변인 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이 같은 안 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논란이 불거진 건 월간 신동아의 4월호 기사였다. 신동아는 “우리 회사 대표가 안 원장과 함께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는 한 인터넷 보안업체 임원의 주장을 보도했고, 9월호에서는 “안 원장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 있다”는 전직 ‘고위공직자’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21일 이를 받아쓰면서 2009년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안 원장이 “여종원원이 배석하는 술집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다며 안 원장의 ‘거짓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안 원장은 “어떤 기사에는 내가 2009년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여종업원이 배석하는 술집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다고 썼고, 일부 언론은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인용했지만 해당 방송을 보면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가 “최근의 일부 보도와 주장은 아무 근거도 없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낡은 시대, 낡은 방식”이라고 반박한 이유다.

 

동아일보는 6면에서 안 원장의 해명을 전하며 “(유흥주점에 가봤느냐는 질문에 대한) 안 원장의 분명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 대목을 두고 ‘안 원장은 단란주점 자체를 모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이 유흥주점에 가지 않았다고 분명한 답을 한 건 아니지만 시청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는 있었던 셈”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뒷북 해명”, “넉달 지나서야 반박”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안 원장은 “이번 문제에 바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왜곡하며 논란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증폭되는 양상을 보여 부득이하게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앞으로 제기되는 허위사실에는 분명하게 대응하고 조치하겠다”며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상식과 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6면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그러나 ‘안철수와 룸살롱’ ‘안철수 성인군자’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그는 무릎팍도사 출연 때 ‘단란히 먹는 술집도 가보셨어요?’라는 질문에 ‘아뇨, 뭐가 단란한 거죠?’라고 되물었다”며 “이는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여성종업원이 있는 업소에는 가 본 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대꾸할 가치 없다더니 1주일 만에 해명에 나섰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 원장의 해명을 촉구한 것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박 후보의 말에 안 원장이 반응한 셈”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실명 인증을 받도록 강제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본인 확인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4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위원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에만 효력을 미치지만, 이와 비슷한 취지의 선거법상 실명제도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폐지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2조의 6)은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정보를 게시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잉 금지’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주요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소셜댓글’에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라고 통보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소셜댓글은 인터넷 실명제를 ‘우회’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인증이 필요 없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댓글을 달도록 고안된 장치이기 때문이다. 당시 미디어오늘을 포함한 몇몇 언론사는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댓글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위헌 판결은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한 것에 대한 것일뿐, 실명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정부 당국의 인식 수준이 드러난 대목이다.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정부가 나서서 이를 권장하거나 개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온라인상에서의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명예훼손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