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지난 6일 새벽 15m 높이의 광주교육청 별관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134명의 집단해고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4월10일부터 노숙농성을 이어온 바 있으나,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없자 고공농성까지 나선 것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 초등학교 돌봄 노동자들을 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광주교육청은 기존 돌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새 돌봄 노동자를 공개 채용하기로 해 134명의 광주지역 돌봄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성명에 따르면 돌봄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19일 인사위원회를 강행해 신규채용 결정을 확정짓고 한 시간 만에 이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 돌봄 노동자 공채 응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원서접수부터 시작된다.

지난 6일 새벽 4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주교육청 별관옥상에 올라 134명에 대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제공
지난 6일 새벽 4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주교육청 별관옥상에 올라 134명에 대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제공
그러자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4월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용보장요구에 맞선 광주시교육청의 납득 할 수 없는 무기계약 전환 채용방식과 최종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파행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반인권적 대응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기계약직 전환 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채용, 고용승계 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위법부당한 주장이 아니”라며 “초단시간·위탁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해 왔고 이미 자격기준에 합격해 직접 고용된 13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신규채용하려는 교육청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광주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중재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한지 열흘이 되도록 어떤 전향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설명이다. 그러다 5월1일부터 네 차례 교섭이 있었지만 양 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초등 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 관련법률, 광주교육청 관리규정에서도 무기계약을 고용할 때 기존 기간제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도 그러하다”라며 “사회 상식으로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내 보내고 그 자리에 신규채용을 하여 뽑겠다는 것은 민간기업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광주 비정규직 돌봄교사의 목소리에 광주교육청이 답해야 한다”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교육청의 집단해고를 철회시키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관계자는 “5차 까지 교섭이 진행됐지만 광주교육청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긴급하게 올라가 음식 등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교육청이 출입을) 봉쇄하려했는데 조합원들과 함께 온 분들이 항의해서 어제 밤 늦게 음식을 올려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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