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MBC, YTN, KBS. 디자인=안혜나 기자. 
▲TBS, MBC, YTN, KBS. 디자인=안혜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호도하는 족벌 보수언론·경제지들의 반저널리즘 행위를 근절하고 YTN 민영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및 양대 공영방송 표적 감사, TBS 지원조례 폐지 등 언론 장악 시도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결의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28일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대위 전환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공영방송 장악 저지”를 꼽았다. 윤 위원장은 “십수 년째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문재인정부 시절 방송법 개정 통해 정치적 후견주의 철폐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 상황의 책임은 상당 부분 민주당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기득권 포기는 대단한 진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못 먹고 있다’(박성중 의원)는 천박한 발언에서 드러나듯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KBS·MBC·YTN 등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언급한 뒤 “언론자유를 향한 심각한 위협에 강력히 저지하고 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진짜 목적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다. 임기가 보장된 합의제 기구 수장을 어떻게든 흠집 내고 끌어내리겠다는 청부 기소, 청부 영장”이라고 비판하며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것이다. 그걸 통해 대통령에게 위원장 해임 명분을 만들어주고, 권력의 하수인을 공영방송에 내리꽂아 박성중 의원 표현처럼 ‘드디어 먹게 될 것’이라는 걸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권력에는 굴종을 강요하다, 입맛에 맞지 않는 권력에 맞서 언론자유를 외치는 식은 안 된다”며 “방송장악 이슈를 원칙에 따라 다루겠다”고 밝힌 뒤 “언론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치졸한 공작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에 대해선 “치졸하다. 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했다.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은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통신사 중심의 규제 완화 특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자본영역에선 친자본적 방치, 공적영역에선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을 저지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비대위 주요 활동 계획으로 △노조 혐오 보도 대응 팩트 검증 및 콘텐츠 제작 △공영방송 독립성 침탈 대응 및 방송법 개정 투쟁을 비롯해 △언론노조 산하 조직 사업장 내 근로자성이 명백한 비정규·취약노동자 투쟁 지원과 가입 추진 등을 내걸었다. 윤 위원장은 “(언론노조 창립 이후) 35년간 조합원 구성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며 언론노조도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직 혁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원 선거 직선제 전환(4월27일 대의원회 안건 상정 예정) △비정규직 조합원 비중 10% 달성 및 미디어공제회 1000명 가입 운동 전개 △미디어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노동연구소 설립 추진 등을 공약한 상태다.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미디어바우처 논의를 보편적 접근권 차원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면서 “계도지나 홍보지 예산을 바우처 예산으로 전환하는 논의부터 구글의 다양성기금 차원으로 포털에 대한 공적 책무 측면에서 재원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진 성평등 위원장은 “얼마 전 완성된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언론사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질적·양적 조사를 진행해 성평등 단협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8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제12대 집행부 출범 기자간담회 모습. 
▲28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제12대 집행부 출범 기자간담회 모습. ⓒ언론노조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편 윤창현 위원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제한을 명시한 방송법 8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2008년 규제 완화(3조→10조)가 IPTV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며 미디어생태계 왜곡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 이번에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MBC 민영화 논란과 함께 어마어마한 특혜시비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자본의 규모가 아닌 자본의 성격에 따라 방송사 진입장벽을 세우는 미산분리(미디어자본-산업자본의 분리)로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또 “언론중재법 국면 당시 통합 자율규제기구 출범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구를 위해 재원 마련부터 제 기능을 못하는 기존 자율규제기구 재정비가 같이 가야 한다”며 “우리는 신문윤리위원회·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합기구로 이관하자고 했으나 신문협회 등 사용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포털 제평위도 결정 불복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제평위도 통합기구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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