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선박검색,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초안을 작성했다. 북한의 제 3차 핵실험에 대한 초강수다. 이에 북한은 ‘핵무기 불바다’를 운운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비공식 대응’만 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고집(?) 때문인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주고 있지 않다. 국정공백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등 이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말’뿐이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의 대화의지가 필요한 때다.

국회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마저 진행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기초연금 지급’ 공약 후퇴에 대해 “선거 캠페인으로 실제 정책은 다를 수 있다”고 대답했다. 말 바꾸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리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중단 절차를 밟는다. 사업 최대 주체인 코레일과 개발실무업체 용산역세권개발㈜는 최근 로펌에 사업 청산에 대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코레일과 민간투자기업들이 사업 수익성을 두고 추가 출자를 미루다 59억 원의 금융이자를 갚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정부 개입도 유보적인 상황이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국방발전자문위원회’가 6일 공식 폐지되면서 전체 50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가 구조조정 수순을 밝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05개 위원회가 있고 이중 20% 가까이가 단 한 차례로 회의를 열지 않았다. 반면 예산은 3000억 원 가까이 투입됐다.

행정안전부가 퇴직한 뒤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공무원에 대해 그 실명까지 공개하고, 그동안 예외대상이었던 자격증 소지자를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름을 공개한다고 해서 고위공무원의 ‘노후보장’과 ‘정책결정’이 맞교환되는 관행이 없어질지는 의문이다.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완성하는 최종보고서에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전 후보가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당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5일 한국정부에 긴급개입 문서를 보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설립 취소 위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ILO는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수정할 것도 요구했다.

대학신문들이 최근 예산 삭감과 발행부수 감소 등으로 생존 위기에 처했다. 연세춘추 예산은 25%나 줄었고, 고대신문은 발행부수를 천부나 줄였다. 한양대 ‘한대신문’은 편집국 기자를 제때 충원하지 못해 발행지면을 절반으로 줄였고, 건국대에서는 편집권 갈등으로 편집국장이 해임됐다. 한국외대와 성균관대에서도 편집권 갈등으로 정간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남미 좌파동맹의 구심점 역할을 한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 5일 사망했다. 차베스는 쿠바 혁명을 주도한 피델 카스트로의 ‘정치적 적자’다. 권위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반미·반자본주의적 대안모델을 시도한 혁명가라는 평가가 동시에 있다.

특히 그는 쿠바의 의료기술과 베네수엘라의 석유자원을 교환하는 등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적 대안(ALBA)’ 동맹과 석유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는 ‘페트로카리브’ 동맹을 출범시켰다. 기간산업을 국유화도 진행했다. 경향신문이 차베스 대통령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남미 정치지형 변화도 전망했다.

다음은 3월 7일 목요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 대통령, 장관 임명 안 한 채 직무수행 지시>
국민일보 <획기적 중소 지원책/ 이르면 다음주 발표>
동아일보 <북, “한라산에 공화국기 휘날릴 것”/ 군 “도발하면 지휘세력까지 응징”>
서울신문 <손발 없는 청 NSC/ 북 위협에 ‘비공식 대응’>
세계일보 <북 고강도 제재 임박… 한반도 요동>
조선일보 <‘여 방송 개입’ 우려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못해준다더니/ 민주당 “검찰은 MBC사장 수사하라”>
중앙일보 <북, 서울·워싱턴 핵 불바다 위협/ 군 “도발 땐 지휘세력까지 응징”>
한겨레 <북 “서울·워싱턴 불바다”…남 “지휘세력도 응징”>
한국일보 <북 무기 개발 돈줄 원천봉쇄>

북한 ‘핵무기 불바다’ 위협에 정부는 뭐하고 있나?

북한의 제 3차 핵실험에 대해 UN의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5일 군 최고사령부 성명에서 한미 합동훈련 ‘키 리졸브’가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을 거론하며 “정밀 핵 타격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책은 없다. 경향신문은 3면 <안보사령탑 없는 정부… 최악 조건서 남북 ‘강 대 강’ 대치>에서 “박근혜 정부로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지도 못한 채 출범 2주째에 난제에 봉착했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조차 가동하지 못하는 최악의 조건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이 언급한) 갈림길은 북한이 종종 강요해온 대화냐, 대결이냐의 양자택일을 의미한다”면서 “대결이든, 대화든 북한이 던지는 공을 제대로 받을 수비수가 우리 측에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날짜까지 정확히 적시하며 압박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남북관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의 수장 김장수 실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나오지도 않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직은 예비역 장성들이 많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조건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처럼 미·중의 상황 관리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3월 7일자 3면

중앙일보는 3면 머리기사 <북, 핵 불바다 협박하는데 외교안보 리더십 실종>에서 여야의 샅바싸움을 지적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중 윤병세 후보자(외교부 장관)는 지난달 28일 청문회를 끝내 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 장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뿐 아니라 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9명에 대한 임명을 전부 미루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NSC 공식 회의를 열어 멤버 간 유기적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것은 물론 아직은 무자격자인 김 내정자가 비공식으로 업무를 보면서 하루 동안 파행 운영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단어 대결’이 아니라 ‘실질적 억제력’이 필요하다

한겨레는 사설 <북한, ‘핵 불바다’ 협박으로 얻을 것 없다>에서 북한의 압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선전포고를 방불케 하는 협박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라며 “말과 말의 상승 대응보다는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북한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북한이 반발의 강도를 높이는 데는 몇 가지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이 안전보장 문제 논의의 핵심 상대로 보는 미국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협상의 마당에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략) 실제 미국은 2006년, 2009년의 제1차, 제2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선 적이 있다. 북한은 또 곧 나올 유엔 제재 수준을 약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이어 “북한은 남북 사이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협박으로는 더이상 얻을 게 없다는 걸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면서 “제재에 대한 반발과 무력 위협은 스스로 고립과 고난을 불러오는 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또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유화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북한의 이런 자세가 이어지는 한 작동하기 어렵다는 걸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영 ‘4대 중증질환·기초연금’ 공약 후퇴 지적에 “선거 캠페인용”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약 후퇴로 비판 받고 있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에 대해 “선거 캠페인용이었다”고 말했다. 진영 후보자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공약을 총괄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을 맡았다.

한겨레는 1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선거 캠페인용”> 기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강조해 보도했다. 진영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공약 말 바꾸기를 지적하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선거에서는 캠페인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고 쓴 것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라며 “실제 그 내용은 중증질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 후퇴에 대해서도 진 후보자는 “선거운동 캠페인과 정책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선거운동은 아주 단명하게 나가야 한다”며 “제가 봐도 공약집을 보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준다 하니 그럼 다 주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과다 겸직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폐결핵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는 ‘군입대를 피해기 위해 치료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군에 가지 않기 위해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치료를 위해) 고향 경북 의성에 갔으나 집안인을 거들다보니 기한 내 치료가 안 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재작할 당시 농협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민주당에서는 사외·비상임이사직을 17개 역임했다면서 과다 겸직 문제를 제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현재 체제도 문제가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3의 대안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철폐에 반대했지만 부동산 경기부양 입장을 강조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자녀들의 학교 배정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 후보자는 1986년 9월 서울 대치동 모아파트에 전입한 뒤 1999년 3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으로 옮길 때까지 만 12년 6개월을 대치동에서 거주했다. 이 기간 남 후보자가 대치동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은 6년 3개월이었고, 강원도와 충청도 등지에서 근무했다.

한겨레는 6면 <남재준 후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에서 "남 후보자는 대치동 거주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는 근무지에 따라 주소지를 모두 옮겼다"면서 "유독 대치동에서만 근무지와 관계없이 장기간 주소지를 유지한 이유는 자녀들의 학교 배정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군인들은 근무지 이전이 잦아 주소지를 가족과 함께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행대로 했지만 잘못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위원회 공화국’ 없어지나?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국방발전자문위원회’가 6일 공식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첫 문을 닫은 위원회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500여 개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혀온 터라 권력 실세 측근들이 자리 잡았던 위원회가 어느 정도 규모로 축소될지 주목된다.

한국일보는 2면 <‘껍데기 위원회’ 정리 신호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훈령으로 ‘국방발전자문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지시했고, 이 훈령은 바로 시행됐다”면서 “정부는 국방발전자문위 폐지 이유로 위원회 운영 실적 저조한데다 향후에도 존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국방발전자문위는 2005년 3월 설치됐다. 그러나 2005년 한 차례 운영된 뒤 현재까지 회의 실적이 없다. 서류에만 있던 유령 위원회였다. 한국일보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껍데기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만큼 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 3월 7일자 2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청와대와 정부부처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각각 36개와 469개로 총 505개다. 이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다. 한국일보는 “이들 중 상당수는 위원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2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럼에도 작년에만 2972억 원이 이들 위원회 운영비로 투입되는 등 혈세 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20개) 중에선 규제개혁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행정위원회 2곳과 지역발전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를 뺀 16개 자문위원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총리실 소속으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수십조 투자 용산개발, 59억 못 막아 부도?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리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중단 절차를 밟는다. 사업 최대 주체인 코레일과 개발실무업체 용산역세권개발㈜는 최근 로펌에 사업 청산에 대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코레일과 민간투자기업들이 사업 수익성을 두고 추가 출자를 미루다 59억 원의 금융이자를 갚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정부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동아일보는 1면 <용산 개발사업 청산대비 시행사, 법률 검토 착수>에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총사업비 약 31조 원 규모)의 사업주체들이 6일 사업 청산에 대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12일까지 금융이자 59억 원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종 자금 마련 방안이 난관에 부닥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3월 7일자 1면

이 사업 개발 실무를 맡은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6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사업 청산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앤장에서는 파산 이후 드림허브와 용산역세권개발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본격 검토한다”며 “부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18면 <코레일, CB 인수 난색 벼랑끝 몰린 용산개발> 제하 제목 기사에서 ‘출구 전략’의 어려움을 분석했다. 한겨레는 “파산 위기를 맞은 31조원 투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공영개발 전환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 것인지 주목된다”면서도 “공영개발을 통한 사업 구도 바꾸기는 용산사업을 삐걱거리게 한 근본적 원인인 사업성 위험을 해결한 것이 아니어서 자칫하면 코레일의 부실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이사회는 지난 5일 코레일에 전환사태(CB) 625억 원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이를 인수하면 나머지 1875억 원을 6월 말까지 인수하겠다고 밝혀 왔다.

코레일은 전환사채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 출자사들이 1조 40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코레일이 아직 못 받은 토지 대금 5조3000억원 가운데 2조 6000억 원을 증자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 “민간 출자사들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증자 확약이라도 하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161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겨레는 코레일이 출자를 통한 사업 재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한겨레는 “용산사업은 애초 공공·민간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코레일 계획대로 증자가 이뤄지면 공기업인 코레일이 드림허브 지분 57%(종전 25%)를 갖게 돼 사업 성격이 공영개발로 전환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 코레일은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부가 나설 가능성은 미지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부정적이다. 왕십리민자역사 ‘비트플렉스’의 조준래 회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용산국제업무단지는 과거 고성장 시기에 고용 창출, 오피스타운과 상업시설의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낡은 개발 패러다임에 근거해 장미빛 사업 계획을 짠 것이 패착”이라며 “공영개발 구상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공공투자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과거처럼 크지 않아 정부가 나서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는 사업 잠정 중단 뒤 ‘공공 디벨로퍼’(시행사) 제도 도입을 통한 단계적 개발 방안을 제안했다. 한겨레는 “김 교수는 뉴욕시와 뉴욕주 정부가 공공 디벨로퍼를 내세워 2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한 ‘배터리파크 시티’의 성공 경험을 예로 들었다”며 “뉴욕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배터리파크 시티’는 196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추진됐으나, 70년대 민간 투자 부진으로 시행사가 파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름 공개한다고 공무원-민간업체 뒷거래 사라질까?

행정안전부가 퇴직한 뒤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공무원에 대해 그 실명까지 공개하고, 그동안 예외대상이었던 자격증 소지자를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공직자 전관예우와 부정청탁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름을 공개한다고 해서 고위공무원의 ‘노후보장’과 ‘정책결정’이 맞교환되는 관행이 없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서울신문은 1면 <민간 취업하는 퇴직공무원 정보 전면 공개>, 12면 <‘전관예우 관행’ 뿌리뽑기 나섰다> 제하 제목 기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내용과 배경을 자세히 보도했다.

6일 행정안전부는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 공무원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예외조항도 없앨 것”이라면서 “(유정복 장관 후보자 임명 뒤) 조직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 3월 7일자 1면

현행법은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이 퇴직한 뒤 2년 동안 퇴직 전 5년 간 활동한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 및 기업은 자본금 50억 원·매출액 150억 원 이상 민간기업과 로펌, 세무·회계법인 3961곳. 그러나 자격증 소지자는 심사 예외 대상이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신문이 인용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취업심사 대상자 331명 가운데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68명(20.5%)이다. 2009년 13.4%, 2010년 14.4%, 2011년 10.7% 수준이었다가 2012년 10월 말 기준 19.5%로 다시 증가했다.

서울신문은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오히려 유관업체 재취업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53차 취업심사에서는 심사대상자의 48.9%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했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민주, 대선 패배 책임 ‘문재인 의원직 사퇴론’ 제기?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완성하는 최종보고서에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전 후보가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당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신문 5면 기사 <민주 대선평가 ‘文 의원직 사퇴론’ 제기>에 따르면,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6일 “대선평가위원회가 12군데 지방 권역을 다니면서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후보가 직접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고, 책임을 물으려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내 탓’이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다”면서 “아직 ‘내 탓이오’라는 고백이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집단적 무책임이 도처에 퍼져 있는 도덕불감증 상태인데, 이것을 넘어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이 고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직 사퇴론’을 꺼내든 셈이다.

대선평가위원회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광역의원 등 592명 중 ‘문 전 후보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21.3%. 이에 대해 대선평가위원회는 “문 전 후보의 의원직 사퇴에 대한 주장은 민주당 안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3월 중순에 시행될) 전국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분석해 사퇴론을 계속 유지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패배에 대해 ‘내 탓이오’를 고백하지 않는 집단적 무책임이 당 지도부에 퍼져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91.2%가 ‘그렇다’고 답했고, 문 전 후보의 측근들이 임명직 진출 포기 선언을 거부한 것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줬다는 응답도 56.8%였다. 대선 당시 문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 결단의 리더십이 약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의견도 58.8%였다.

국제노동기구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 중지하라”

국제노동기구 ILO가 5일 한국정부에 긴급개입 문서를 보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설립 취소 위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ILO는 “새 정부가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12면 <ILO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 중지를”> 기사에서 “이번 긴급개입은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가입 자격을 주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삼아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 취소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을 통해 국제노동기구의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3월 7일자 12면

이를 두고 전교조는 “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 진보적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 해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직교사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은 근로자의 권리 중 가장 우선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가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독자·예산·부수 줄어든 대학신문… 편집권 갈등까지

대학신문들이 최근 예산 삭감과 발행부수 감소 등으로 생존 위기에 처했다. 연세춘추 예산은 25%나 줄었고, 고대신문은 발행부수를 천부나 줄였다. 한양대 ‘한대신문’은 편집국 기자를 제때 충원하지 못해 발행지면을 절반으로 줄였고, 건국대에서는 편집권 갈등으로 편집국장이 해임됐다. 한국외대와 성균관대에서도 편집권 갈등으로 정간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권 대학언론사 협의회는 6일 긴급회의에서 공동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일보 11면 기사 <점점 설 자리 잃어가는 대학 신문들>에 따르면, 연세대 학보 ‘연세춘추’는 구독료가 줄면서 예산의 26.6%가 삭감됐다. 서울 신촌캠퍼스 등록 학생 중 신입생의 46.5%, 재학생의 11.9%만이 구독료를 선택 납부했기 때문이다. 전체 학생 17.9% 수준이다.

한국일보는 “예산이 급감하면서 연세춘추는 당장 신문 제작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학교 측은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연세춘추 주간인 나종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학보 기자들의 취재 지원비나 외부 원고료 등이 3분의 1로 줄었다”며 “학내 언론에게 예산 삭감 분을 자체 충당하라는 것은 경제적 탄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3월 7일자 11면

고려대 학보 ‘고대신문’은 발행부수는 1000부 줄였다. 고대신문 관계자는 “부수 감소를 빌미로 언제든 학교 측에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양대 학보 ‘한대신문’은 12면이던 지면을 8면으로 줄였다. 편집국 기자가 준 탓이다. 이 신문 관계자는 “힘들다고 중간에 나가는 인원도 많고 학보사 기자에 대한 자부심이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편집권 갈등도 있다. 건국대 ‘건대신문’은 2011년 2학기에 학교와 편집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편집국장 해임, 신문발행 중단 등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한국외국어대 ‘외대학보’, 성균관대의 ‘성대신문’도 지난해 편집권 갈등으로 신문 발행이 줄거나 중단된 적이 있다.

김삼호 한국대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학생운동과 함께 번성했던 대학신문이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 당국도 학내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눈엣가시 정도로 여겨 대학신문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사망 기획기사

경향신문이 중남미 좌파동맹의 구심점 역할을 하다 지난 5일 사망한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차베스는 쿠바 혁명을 주도한 피델 카스트로의 ‘정치적 적자’라고 불린다. 독재, 권위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반미·반자본주의적 대안모델을 시도한 혁명가라는 평가가 동시에 있다.

경향신문은 1, 2, 8, 10면에서 이 같은 평가를 동시에 전했다. 차베스는 1998년 최초 집권한 뒤 문맹퇴치운동 ‘미시온 로빈손’, 무상고등교육 ‘미시온 리바스’ 정책을 벌였고 2003년 기존 62.1%에 달했던 빈곤률을 2007년 31.9%로 낮추는데 기여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은 3482달러에서 1만 2000달러로 상승했다.

그는 특유의 반미·반자본주의적 국제동맹 모델을 시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쿠바의 의료기술과 베네수엘라의 석유자원을 교환하는 등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적 대안(ALBA)’ 동맹을 추진했고, 석유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는 ‘페트로카리브’ 동맹을 지난 2005년 출범시켰다. 기간산업을 국유화한 뒤 노동자 자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차베스에 반대하는 중산층은 많지만 빈곤층은 그를 지지해왔다.

다음은 관련기사 링크.
2면 <불평등·가난과 싸운 사회주의 영웅이자 14년 집권 독재자>
8면 <30일 내 대선, 부통령·우파 지도자 맞붙을 듯>
8면 <남미 각국, 조기 걸고 애도기간 선포… 미국 “베네수엘라에 새 장 열렸다”>
8면 <거리의 시민들 눈물 흘리며 “차베스는 살아있다”>
8면 <2년간 항암치료 받으면서도 ‘건강’… 비밀로 남은 죽음>
8면 <남미, 하루아침에 우파 되진 않을 것>
10면 <차베스 없는 중남미, 브라질 등 중도좌파 부상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