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2년이 넘었지만, 한국사회는 바뀐 것이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비협조 속에 참사 원인규명에 한계에 부딪혔고 해경만 해체됐을 뿐, 구조실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 정부는 참사를 잊었는지, 선박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2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세월호 이후에도 불법개조나 허술한 고박(화물고정 장치)장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등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선박의 불법개조나 고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선박의 불법개조는 파도 등에 의해 선체가 기울었다가 원상복귀 하는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끼친다. 화물고박은 세월호의 무게가 한 쪽으로 쏠리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불감증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위 의원 측 주장이다.

문제는 허술한 관리감독을 한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경징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위 의원 측에 따르면 공단의 3급 검사관 A씨 등 3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 검사에서 선박 앞쪽 경사문인 선수램프와 선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인 풍우밀문이 도면과 다르게 개조되어 운항 중 바닷물의 유입 위험이 있음에도 합격 증서를 발급해줬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검사원 3명은 배 뒷부분 좌측에 닻과 닻을 감아올리는 장치가 철거되어 있는 카페리 여객선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없이 묵인했다.

하지만 위 의원 측은 부실 안전검사의 책임이 있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주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감사 결과 “공단은 정부의 대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지만, 승인된 선박도면과 다른데도 선박검사시 합격처리, 선박검사시 내부 용골 등 주요부재 측정 누락 및 출입문 등 선박시설 부적격 사항을 적정한 것으로 본부에 보고 하여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했고 여객선 운항관리 지도·감독업무의 이관과 관련 초기의 제도 미흡(운항관리센터 설치·운영기준 등), 차량선적 부적절 및 통신설비 부족으로 이의 개선·시정이 요구되는 등 총 37건이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2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며 “그때와 바뀐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는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강제 종료조치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