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경북 성주군의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사드 철회, 재배치 논란이 다시 커졌다. 대부분 신문들은 이를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초선 의원 10명과 성주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이완영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 이후 국방부가 열흘 만에 다른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성주군 내 제3의 부지 검토'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면서 "기존 국방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 발언 직후 국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3시간 후에는 다시 “성주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신문들도 일제히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 번복은 사드 입지 결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며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대통령 스스로 야기한 셈"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부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사안을 두고 조삼모사식 행태를 보인다는 게 놀랍다.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초미의 외교안보 현안을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선물’이라도 주듯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말, 특히 국가 안보에 관한 발언은 산처럼 무거워야 한다. 대통령 발언에 “검토”를 밝힌 국방부에 대한 신뢰까지 깎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동아시아 긴장을 높인 중대한 국가안보 결정이 어찌 이리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또 쉽사리 번복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태도로 보면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못할 이유 또한 없을 것"이라고 이날 사설에서 비판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사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괴담'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그럼에도 위치 이동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성주 주민들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자파 괴담과 중국을 의식한 야당의 반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생긴 어이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사드 레이더는 완전히 무해하다. 괌의 사드 기지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의 인체 유해 기준의 0.01%에도 못 미쳤다"며 "박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직접 성주를 찾아 사드 레이더의 진실을 잘 설명하고 도입 불가피성을 설득하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4일 오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 청년수당 사업은 선정자 발표 및 수당 지급 하루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한 신문들의 해석은 엇갈렸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3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이를 따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전날 복지부는 서울시가 2831명에게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사업이 무효가 됐으므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에게는 수당을 반환해야 할 귀책사유가 없다”면서 수당을 환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들의 해석은 엇갈렸다. 한겨레는 "야권의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견제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석했다. 실제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자칫 선거공약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안 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김순례 의원(새누리당)도 “공짜 정책이 자리잡게 되면 앞으로 미혼모 수당, 소년수당, 장년수당 등도 생기는 것 아니냐”며 청년수당을 선심성 정책으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4일 “서울시 청년수당은 박원순 시장의 표(票)퓰리즘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반면 조선일보는 해당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복지 혜택이 들쭉날쭉 달라지는 것은 형평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와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놓고 요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박원순 시장에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며 "대선을 1년 4개월여 남긴 시점에 청년수당이 이슈로 등장하는 걸 보면서 벌써 복지 공약 광풍(狂風)이 불어닥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 

이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 분석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정치적으로 잃을 게 없다는 평가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현재 ‘청년 정책을 신경쓴다’는 이미지를 구축한 대선 주자들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청년 정책에 힘쓰는 정치인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야권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이 커지는 효과도 있다"며 "지난 2일 박 시장은 6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 등과 설전을 벌이며 저항하는 야당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여당을 8년 해보면서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며 "다음 대통령은 한마디로 엄청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의 단독 인터뷰다. 

이어 유 의원은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보수당의 개혁을 꼽았다. 그는 중앙일보에 "결국 대한민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보수층 아닌가. 그분들이 바뀌면 한국이 진짜 바뀐다"고 말했다. 사회보장 개혁과 복지 개혁을 한국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재벌에게 계속 혜택을 주는 경제정책을 하고 복지라면 계속 돈 없다고 인색하게 갈 건지,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고 보육정책은 그대로 갈 건지, 비정규직은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갈 건지"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당이 노선을 확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