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재판, 논란은 계속된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겨레는 25일자 1면 머리기사 <"삼성 편법 대물림 구조본 주도"/전 고위임원 "이학수 부회장, 2000년말 에버랜드CB 개입 시인 발언">에서 "삼성그룹의 이학수 전략기획실장(부회장·옛 구조조정본부장)이 이 사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될 줄 알았다면, 일 처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그룹 차원의 개입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검찰 기소(2003년 말) 이전인 2000년 말께 열린 구조본 내부회의에서 이 부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전 삼성그룹 고위 임원'의 발언을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쪽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그룹 비서실(이후 구조본으로 개편)은 일체 개입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관련 실무자들이 이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1조원대의 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 앞으로 7년간 나눠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 회장의 '의지'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곧 내려질 항소심 판결에서 실형선고를 모면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정몽구 회장의 사회공헌 선언의 순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글로비스 주식은 현대차, 기아차 등 계열사 이익을 편취하여 얻은 부당이득으로 동 계열사에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법원은 재벌들의 뻔한 눈속임을 알고도 눈감아 주는 '면죄부'를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며 "법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관대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만 엄정하다면, 더 이상 법으로서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제는 지난 24일자 2면 머리기사 <사회공헌 스타일, 삼성 '교육' 현대차 '문화'>에서 "선대 회장 때부터 줄곧 '인재제일'을 외쳐온 삼성으로선 사회공헌의 최우선 분야로 교육을 꼽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며 "반면 현대기아차로서는 '속도와 환경에 대한 기술'을 화두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문화와 환경에 주목하게 됐다는 것이 재계의 해석"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