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화자찬, 개운치 않은 뒷맛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수습 국면을 밟고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개헌 논란이 시작되고 마무리되기까지 정치권의 공론화 과정은 실종됐고 국민 참여도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사실상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월9일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안을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은 ‘개헌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당도 개헌 공론화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열린우리당은 청와대 흐름에 끌려 다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은 개헌논의 초기부터 정략 논란으로 공방을 거듭했다. 원 포인트 개헌이 적절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개헌에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 알맹이는 쟁점에서 비켜나 있었다. 3개월 동안 지루한 공방만 거듭한 끝에 정리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14일 개헌안 발의를 거둬들인 것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은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비장한 자세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것을 감안할 때 마무리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분의 1 정도가 모여 박수로 당론을 재확인한 의원총회 결과를 놓고 개헌안 발의를 거두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적 중대사인 개헌 논의가 핑퐁게임처럼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 정당 및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의지와 실천 가능한 로드맵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