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수당 인상 '위장 편성' 의혹"

KBS노조 "예비비 항목 동원한 것은 편법"

2007-03-15     서정은 기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박승규)가 KBS 이사회의 수당 인상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위장 예산 편성'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이사회의 수당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KBS본부는 15일 2차 성명을 내어 "대폭적인 수당 인상이 불가피했고 절차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이사회 측의 강변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예비비'가 이번 수당 인상에 동원돼 '위장 편성'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이와 관련 "이사회와 경영진은 2007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이사회 사무국 예산 내역에 수당 인상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예비비'라는 예산 과목을 동원해 '경영 개선에 대비한 수시배정 예산'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한 뒤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경비다. 더구나 예비비 사용 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돼야 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 이사회(이사장 김금수)는 지난 14일 "2007년도 수시배정 예산에 이사회 수당 조정 예산을 반영했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조정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KBS본부는 또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를 100% 인상하면서 현금 12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클린카드로 집행한다"는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업무추진비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감사원의 권고를 KBS가 수용해 전 직원이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만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KBS본부는 매달 이사장에게 382만원, 이사들에게 232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조사 연구수당도 용도와 성격이 불분명하고,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1회당 30만원씩의 수당을 받으면서 차량과 운전기사도 따로 제공받기 때문에 '중복 지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이와 관련해 "KBS 업무와 관련된 조사나 연구에 사용하라는 수당인데 이사회 사무국은 '제출된 결과나 보고서는 없지만 보다 나은 의사회 의결을 위해 자료 조사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월급인지 조사연구 수당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활동경비 100% 인상, 회의 참석수당 50% 인상, 조사연구 활동비 27% 인상이라는 비상식적인 수당 인상을 질타하자 이사회는 반성은커녕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사회와 경영진에 아직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더 이상 4300명 조합원을 실망시키지 말고 진실의 자리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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