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 TF' 구성에 세계·동아·한국 "편향성·투서 조장 우려"

정부가 발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국무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무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 24일 주요 신문 사설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내란 TF 출범, 편향성과 투서 조장 우려 제기돼

‘내란 청산’을 위한 정부의 TF 가동을 두고 여러 언론들이 편향성과 과도한 실적 경쟁을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친여 일색 ‘내란 TF’로 공정한 조사 가능하겠나>에서 “총리실의 총괄TF에 참여하는 외부 자문단 4인이 모두 과거 민주당 선거캠프 참여나 비례대표 후보 경력 등이 있는 친여 인사다. 임 소장(군)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다. 김정민 변호사(법조)는 탄핵심판에서 국회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윤태범 방송대 교수(조직·인사)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다”며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일보는 “‘내란 행위 제보센터’는 위험성이 더 크다. 총괄 TF가 제보자에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익명성을 내세워 투서와 음해, 사적 보복의 창구로 변질할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49개 내란TF 출범… ‘실적 무리수’ ‘편향적 잣대’ 우려 씻어야>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어떤 조직이든 일단 생겨나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는 욕심에 빠지기 마련이다. 하물며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 독려 아래 ‘헌법 존중’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장관 등 기관의 수장들이 TF 단장으로 대거 이름을 올린 조직이다. 그에 걸맞은 성과나 최소한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무리수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내란 TF 활동 시작… 투서 조장, 공직 길들이기는 금물>에서 “‘대통령·총리 역점 과제’라는 이유로 무리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수뇌부가 ‘내란 협조 공무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굳이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끼워맞추기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집중 점검 대상인 부처에선 ‘희생양 내놓기를 압박하는 분위기’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공직 사회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경계했다.

국힘 장외투쟁, 보수 일각도 “윤석열 절연 없이 민심 못 먿어”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시작한 장외투쟁을 두고 보수 언론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조선일보는 제1야당의 역주행이 민주당의 실점을 상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일보는 <항소 포기 독재에도 與로 기운 민심, 野 역주행 때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지지율) 조사에선 여당 44%, 야당 30%로 격차가 14%p로 벌어졌다”며, “결국 문제는 국민의힘 쪽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황당한 계엄 사태 1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당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이어 일부 강성 인사들과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장외투쟁 나선 국힘, 尹 절연 없이 민심 얻을 수 없다>에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다 돼가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당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당내에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장 대표는 ‘집토끼’만 지키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중도층은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중도층 외면하는데 또 거리로 나간 국민의힘>에서 “아스팔트 함성에 도취된 국민의힘의 헛발질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조사에서 중도층의 44%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38%에서 6%포인트가 늘었다. 반면 야당 후보 당선을 바란 중도성향 응답자는 36%에서 30%로 줄었다”며 중도층 이탈 현상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환율 방어 동원, 경제지와 보수지 “수익률 훼손 우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국민연금과 환율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주요 경제지와 보수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연금 ‘환율 소방수’ 동원 안 된다>에서 “정부가 환율 대응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건 대표적인 달러 수요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1322조 원 중 58%가 해외 주식·채권 등인데, 대부분 달러로 사들인 자산이다. 이 비중을 줄이거나, 환율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환 헤지’를 강화할 경우 환율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의 달러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정부 입김이 잘 먹히는 국민연금부터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정부의 의도를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수익률 저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 방식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중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국민연금이 20%대 운용 수익률을 올렸는데, 국내외 주가가 동시에 폭등해 생긴 대단히 이례적인 수익률이다. 과거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6.27% 수준이다. (중략)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25∼1.5%포인트 낮고,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열기와 대미투자를 위한 기업의 달러 수요가 계속되는 한 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는 기금만 축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도 <환율 안정 중요하더라도 국민연금 과도한 압박은 곤란>에서 “하지만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지나치게 압박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전략이 장기적으로 수익률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내부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협의는 하되 환헤지를 할지 말지, 하더라도 얼마만큼 할지는 국민연금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 조선 “공정위원장 대통령과 엇박자” vs 한겨레 “신중론 타당”

이재명 대통령이 AI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중론을 펼치자, 보수지와 진보지의 평가가 갈렸다.

조선일보는 <대통령도 지시했는데 공정위원장은 “금산 분리 완화 안 돼”>에서 주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 분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동석한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중한 환경 속에서 규제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선(善)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정위원장 혼자 대통령·부총리와 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글로벌 경쟁 환경을 근거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금 전 세계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빅테크의 기술력과 금융권의 자본력을 결합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손잡고 1000억달러(약 147조원) 펀드를 조성해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글과 아마존도 사모펀드·자산운용사와 합작해 수백억 달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AI 시대의 경쟁은 자본력과 속도의 싸움이다.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 데 수조 원이 드는 현실에서 한국 기업들만 외부 자금 없이 자기 돈으로 투자하라는 것은 모래주머니 달고 100m 달리기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AI 투자 명분’ 금산분리 완화 요구, 신중하게 접근해야>에서 주병기 위원장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뒤, “모든 규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처럼 오랫동안 우리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핵심규제를 완화할 때는 심도 깊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주 위원장의 지적처럼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금산분리 원칙뿐 아니라 지주회사 규율 체계도 함께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에스케이그룹 특혜설’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언론이 주목한 현안

한겨레는 <‘격노·외압’ 확인한 채 상병 특검, 역사의 교훈 새겨야>에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검팀의 가장 큰 성과는 이 같은 거짓을 벗겨내 격노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다.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2023년 7월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분명히 격노한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을 끌어냈고, 최측근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도 격노 사실을 인정했다”며 특검의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경향신문은 국제 현안에 집중했다. <다자무역질서 회복 다짐한 G20, 실천으로 이어지길>에서 “아프리카에선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다자주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G20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미국의 거친 보호주의에 맞서 ‘다자무역·다자외교’를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화석 퇴출 로드맵’ 빠진 기후 총회, 글로벌 리더십 절실>에서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당초 일정을 하루 넘겨 막을 내렸다. 50여시간에 걸친 철야 협상에도 기대를 모았던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합의에는 실패했다”며 기후 대응의 글로벌 리더십 부재를 개탄했다.

중앙일보는 <가덕도 신공항 ‘고무줄 공기’…안전성 원점 재검토 마땅>에서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 기간(공기)을 84개월(7년)에서 106개월(8년10개월)로 연장해 연내 재입찰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입찰이 네 차례 유찰된 뒤 지난해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현대건설이 안전 시공을 위한 공기 연장(84→108개월)을 요청하자 결국 시공사 지정이 철회됐다”며 사업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 언제까지 되풀이 할 건가>에서 반복되는 응급 환자 사망 사고를 다뤘다. “지난달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숨졌을 당시, 119구급대가 14차례에 걸쳐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병원들은 ‘소아 진료 불가’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일부 병원은 환자 심정지 후에도 ‘소아 심정지 불가’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독감 10년來 최악 확산세… ‘12월 대유행’ 대비를>에서 “올겨울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시작된 데다 환자도 최근 10년 새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수(4.6명)의 14.4배에 이른다”며 트리플데믹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한국경제는 <보조금 더 타내겠다고 ‘유령차’까지 동원한 서울마을버스>에서 “서울마을버스조합이 등록만 해두고 도로에 나오지 않는 ‘유령 버스’를 동원해 서울시 예산을 더 타냈다는 보도다. 등록 차량은 1570대지만 실제 운행하는 버스는 135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버스 한 대당 51만원씩 보조금을 매일 지급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