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책임 부하에게 떠넘기는 尹..."위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진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동,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와 당헌·당규 개정 등을 둘러싸고 22일자 신문사들이 여러 평가를 내놨다.

윤석열 법정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법정 진술을 이어가자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부하에 책임 전가, 천박한 외교 인식…못 봐줄 윤석열의 법정 진술들>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반대신문하면서 ‘내란 당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며 “이에 홍 전 차장은 ‘그럼 여인형이 독자적으로 체포하려고 한 거냐’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냐’라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천박한 외교 인식도 드러냈다. 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11월에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갔더니 원래 멤버도 아닌 소위 포퓰리즘적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놨더라’며 다음부터 그런 자리는 총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군 투입’ ‘요인 체포’ 다 부하 탓 尹, “내 책임”이 정상 아닌가>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에 방첩사 요원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그에게 해당 인사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해 왔다. 이 증언을 허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20일 법정에서 여 전 사령관을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르는 사령관이라는 놈’이라고 비하했다”고 전하며 “위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직후 ‘이 모든 결과를 제가 모두 안고 가겠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대비시켰다.

동아일보는 같은 내란 사건 맥락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행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놈의 ×× 죽었어”… 재판장에 욕설 퍼부은 김용현 변호인들>에서 “김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19일 그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퇴정 명령에도 증인 심문 때 김 전 장관 곁에 동석하겠다며 버텼다. 급기야 이진관 재판장이 유치장 감치 명령을 내리자 변호인들은 끌려 나가면서 ‘감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법정 소란과 감치 거부로 끝나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들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스스로를 ‘투사’, ‘독립군’이라고 칭하면서 이진관 재판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거친 막말을 쏟아냈다”며 “법정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질 나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기소 결과를 다뤘다. <‘윤석열 격노’ 밝힌 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단죄 빈틈 없어야>에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으로 국방부가 군 수사결과를 변경했고, 이에 반발하는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에게 보복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채 상병 순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책임을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윤석열의 격노’로 바뀌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라며 “특검이 윤석열의 수사 개입을 ‘국민 기본권 침해’ ‘군 통수권자 재량권을 벗어난 수준’이라며 ‘중대 권력범죄’로 규정한 건 지극히 마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 전현희 감사 조작 의혹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전산 조작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현 감사위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전현희 감사’ 불법행위 확인된 유병호 일당 엄단해야>에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감사원 사무처는 당시 전 위원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오로지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위법한 감사를 했다”며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는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을 ‘패싱’하려고 사무처가 조직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것이다. 이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 주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해 감사보고서 결재를 진행한 뒤 조 주심위원을 다시 결재 라인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가의 최고 감찰기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감사원을 범죄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조작·은폐·위증·무고, 최재해·유병호 ‘위법 감사’ 엄벌하라>에서 “TF 조사결과를 보면,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는 유 감사위원이 지시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3개 제보사항 중 감사 착수 전 입수된 건 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 감사 착수 전 제보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자료수집 같은 통상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감사를 결정한 뒤 감사할 거리를 찾는 ‘찍어내기용 표적감사’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나 다름없었다. 전 정부 인사를 감사원이 감사해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고, 그런 사건들이 줄줄이 탈 나고 있다”며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재판에선 검찰이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고, ‘청와대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민주당 예산 심사, 경찰 노조 허용, 기업 규제, 부동산 정책 등 이슈들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친여 단체 지원 예산을 늘리고 전 정부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민 돈 갖고 속 좁은 ‘내 편, 네 편’ 정치 말아야>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예산은 크게 늘린 반면, 지난 정부 관련 예산은 줄이거나 없앴다고 한다. 정부가 이미 현 정부의 뜻을 반영해 728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기편 예산은 더 늘리고 아닌 것은 깎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4대강 보 재자연화 예산으로 380억원을 편성했는데, 환경 단체들이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민주당이 760억원으로 늘렸다. ‘보 재자연화’라는 것도 황당한데 여기에 국민 세금을 760억원이나 쓰자는 건가”라며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도 2041억원이나 증액됐다. 전장연 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우리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반면 “전 정부가 추진했던 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106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아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경찰 노조 설립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복에 붉은 머리띠 ‘경찰 노조’, 국민이 원치 않는다>에서 “경찰에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존재감이 미약한 소수당(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의지만 준(準)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앞장서고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연대 조짐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찮다”며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는 게 입법 취지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시대가 변했다고 제복 공무원의 공익적 역할과 중요성이 달라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CEO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선 CEO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로 감옥 간다”는 암참 회장>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그제 한 포럼에서 ‘한국에선 최고경영자(CEO)가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는 문제로 감옥 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적 리스크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현장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및 인프라 정책과 관련해서도 언론사들이 목소리를 냈다. 동아일보는 <힘 빠지는 10·15 대책… 과거 ‘공수표 대책’부터 철저히 분석을>에서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시행 한 달 만에 힘이 빠지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며 “초강력 규제에도 시장이 꿈틀대는 것은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에 대한 불신이 쌓여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2020년 국토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 일대 등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주택 3만3000채를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 착공은 1000여 채 남짓에 그쳤다. 특히 1만 채 공급을 예고했던 태릉지구는 주민 반발과 국방부 반대, 문화유산 보존 이슈 등이 얽혀 무산됐다”며 과거 공급 대책의 실패 사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젊은 교사들의 이탈 문제도 다뤘다. <“참교사병 오래 못 간다” 조롱까지… 교실 떠나는 젊은 교사들>에서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직을 떠난 10년 차 미만 교사가 62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년 만에 30% 늘어난 수치”라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5월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낮은 처우, 과도한 업무, 경직된 조직 문화 등 학교라는 일터에서 성취감을 얻기 힘든 것도 퇴직하고 싶은 이유였다. 수업을 창의적으로 하고, 학생 지도에 열의를 보이면 ‘참교사병에 걸리면 오래 못 간다’는 냉소가 돌아온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