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 양우식 내려와야' 경기도 행정감사 거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들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집단으로 거부했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성희롱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노조와 시민사회에서 양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양 위원장이 행감을 주재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조혜진 비서실장과 안정곤 정책수석 등 경기도 보좌진 6명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 행감에 불참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양우식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주재나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는데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양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엄연한 팩트로 밝혀졌고 검찰 기소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양 의원은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 운운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행감은 개의 뒤 곧바로 정회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도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 임명돼 도민과 공직자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양 의원이 주재하는 감사에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후라도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사봉을 잡겠다는 양 위원장의 역할 중단을 요구한다”며 “그동안 많은 곳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사안에 합당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도의회에 요구했으나 뭉개고 있던 와중에 도의회 운영위원장직 유지와 행정사무감사 의사진행까지 한다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라고 했다. 

이날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 경시이자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되면 추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일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감사 복귀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20일 행정감사도 양 위원장이 주재하는 바람에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는 성폭력에 대해 지연 없는 징계 등 시행, 책임전가 중단과 감수성 강화·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지역언론에서도 양 위원장 비판 메시지가 나왔다. 이날 김경희 경기일보 기자는 <경기도의회 운영위, 감히 누가 누구의 사퇴를 요구하나>란 칼럼을 통해 양 위원장의 경기지사 비서실장 사퇴 요구에 대해 “감히 누가 누구의 사퇴를 입에 담나”라며 비판했다. 

김 기자는 “(양 위원장의 성희롱 발언은) 권력형 범죄”라며 “행감을 거부한 공직자들은 그의 상급자이자 동료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는 이들”이라고 이번 행감 거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를 향해 “피고인 신분의 위원장(양우식) 하나 사퇴시키지 못하는 도의회가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할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달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9일 한 주무관에게 “쓰XX이나 스XX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XX은 아닐테고” 등 변태적 성행위를 가리키는 발언을 해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19일엔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내용이 익일 언론사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해 홍보비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부적절한 언론관을 보였다고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