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혐오' 감싸는 국민의힘...한겨레 "당 지도부가 더 문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장애인 혐오 발언을 당 지도부가 나서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신문에선 소수자 혐오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무감각이 차별과 혐오를 용인,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 안팎에서는 당 차원 공식 사과와 박 대변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해 언론에 “자그마한, 서로 간의 내부적인 일을 갖고 왜 그렇게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하고 ‘구두 경고’를 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애인 혐오를 감싸고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가리켜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 등의 혐오 발언을 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 <“자그마한 일 갖고…” 장애인 혐오 감싸는 국힘>에서 송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 지도부가 대변인의 극단적인 장애인 혐오 발언을 ‘자그마한 서로 간의 내부적인 일’로 치부했다”며 “장애인 인권과 소수자 혐오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무감각과 당내에 심화되는 정치적 극단주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장 대표의 박 대변인 사의 반려에 대해서도 “지도부의 상황 판단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5면 기사 <대표는 ‘경고’만…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 ‘장애 비하’에 사태 파악 못하는 국힘 지도부>에서 국민의힘의 행태를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장애인 혐오’ 당 대변인, 감싸는 지도부가 더 문제다>에서도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별것 아닌 일인 양 여기는 태도”라며 “국민의힘은 장애인 차별을 ‘공인’하는 정당이 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 “당내에서도 ‘경고로 끝나선 안 된다’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도부는 박 대변인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식, 문명국가의 기본 가치에 반하는 정당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일부 극우 지지층만 바라보며 각종 혐오를 부추기는 데 지도부가 앞장서왔으니 동병상련이라도 느끼는가”라며 “공동체를 갉아먹는 이런 식의 혐오 정치로는 국민 대다수로부터 외면받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만 모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상식에 엇나가는 국민의힘, 민심 등진 지표를 보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국민의힘은 중요 국면마다 국민 상식과 엇나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당 지도부가 극단 세력에 기대니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도덕성도, 당내 통합도, 미래 비전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국민 상식과 정서에 동떨어진 행보만 고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 ‘탈석탄 동맹’ 가입 소식에 비판 쏟아내는 경제·보수언론

한국 정부가 지난 17일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 ‘탈석탄 동맹’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후로도 수명이 남는 21기는 내년까지 조기 폐쇄 안을 마련하겠다”며 “아시아 지역에서, 나아가 전세계적으로도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핵심 배출원인인 석탄화력발전을 신속하게 단계적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출범한 전세계적 연합체 ‘탈석탄 동맹’에는 영국, 미국, 멕시코를 비롯한 62개 나라가 가입해 있다.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그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4개 국가(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튀르키예)에 속해 있었다.

한겨레는 2면에서 이 소식을 다루며 “‘2040 탈석탄’을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국제사회에도 이를 약속하며 ‘기후 악당’ 불명예를 얼마간 덜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제지와 보수 성향 언론은 산업계의 입장을 들며 비판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매일경제도 1면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액화천연가스나 신재생 등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자칫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기사 <‘감원전’ 정부, 탈석탄은 가속…산업계, 전기료 인상 우려>에서 “산업계의 부담이 커졌다”며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기업 부담이 커진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석탄 화력발전을 폐지하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번엔 ‘탈석탄’ 급발진, 나라가 환경 단체 놀이터>에서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줄이겠다는 비현실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이어 또 하나의 족쇄를 스스로 채웠다”며 “국민과 산업계 희생을 담보로 한 ‘환경 모범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론스타와 소송 승소…외환은행 매각 ‘13년 소송’ 종지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8일 승소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13년 동안 진행된 분쟁이 종결됐다. 약 4000억 원의 배상금과 이자 등의 지급 의무도 사라졌다. 19일 주요 신문들은 1면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후 3시22분께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높은 값에 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한국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이 정정됐으나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