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인사조치? 박원석 "사기꾼 일당 왜 변호하나"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일당 재판(1심 일부 무죄)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왜 사기꾼 일당을 변호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7일 출근길 문답에서 ‘혹시 지금 검사장들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준비 중인데 APEC 성과도 한미 관세협상으로 잘 마무리됐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력 회복하는 거 아니겠느냐. 저희도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장의 평검사 전보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정 장관은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안다. 솔직히”라고 답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집단 성명낸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전보 추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6일 온라인 기사 <[단독]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전보 검토>(17일자 1면 <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에서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비검사장직으로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렸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윤석열 정부 이후 구성된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에 분노하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장 18명이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법리적 판단과 경위에 대해 소상한 설명을 요청한 것이 항명이냐. 누가 어떤 명을 내린 거냐”라고 반문했다. 박 전 의원은 “항소 포기라는 행위를 한 건데 그게 명이냐. 정권의 명이냐, 여당의 명이냐, 법무부 장관의 명이냐. 전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라며 항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부당한 인사 전보 명령 내면 나중에 소송해서 다 뒤집힐 거고, 징계처벌 절대로 안 된다”라며 “그런데도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엄포 놓는 거다. 왜 그런 감정적인 엄포를 놓느냐”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럴수록 결국 ‘대장동 항소 포기는 옳았다’라고 민주당이 대장동 사기꾼 일당을 변호하는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라며 “왜 이렇게 정무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같은 방송에서 “검사장급 16명이 문제 제기했다고 해서 항명죄를 묻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검사장에 보임된 사람들인데도 징계하고 싶어 분에 못 견디니까 법까지 바꿔서 파면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한다. 정말 독재식 발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