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원대 고환율 시대, 원인은 서학개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년 만에 6%대로 치솟았고, 일부 은행에서는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원화 가치를 기록 중이며, 최근 환율은 145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17일 신문은 이들 현안에 주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대상으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감찰·전보 조치를 요구했다.  

고환율 원인 두고 한국경제 “서학개미 탓 말고 구조 개혁을”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기준 종가가 7일부터 6거래일 연속 1450원을 웃돌았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15.28원으로,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1394.97원)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달 들어 국내 개인 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36억3376만 달러(약 5조2889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에서만 9조1279억 원을 순매도했다.

여러 매체가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급증을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제시했다. 동아일보는 <1450원대 고환율 시대, 이달 주요 9개국중 가장 큰폭 올라>에서 “서학개미들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위해 원화를 달러화로 대거 바꾸며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이달 들어 코스피에서만 9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같은 기간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을 36억3376만 달러(약 5조2889억 원) 순매수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원화값 연 평균 1415원, IMF 때보다도 낮아>에서 “최근 원화 약세의 주범으로는 해외 주식 투자가 먼저 꼽힌다”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36억3000만 달러(5조2834억원)로 하루 평균 2억6000만 달러(3784억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달 일평균 순매수 기록(2억2000만 달러)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환율 한숨 돌렸지만, 서학개미 폭풍매수로 긴장감 여전>에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증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이탈 등 최근의 원화 약세를 이끌었던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 36억3000만 달러(약 5조3000억원)를 순매수했다. 지난달 1~14일(17억720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도 과소비 탓하더니”…‘환율 상승’ 주범 서학개미?>에서 “밤잠을 설친 ‘서학개미’가 도마 위에 올랐다. 테슬라 등 해외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대거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시각이 정부 안팎에서 퍼지고 있어서”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이를 1997년 외환위기와 비교했다. “서학개미들은 IMF 외환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1999년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원인 중 하나로 ‘해외여행 및 해외 유학 급증, 사치성 소비재 수입 증가, 과소비 조장’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현재의 원화 약세 모두 거시경제 정책 대응의 허점이 낳은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와 이에 따른 원화약세는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하락, 그리고 구조개혁 지연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며 KDI 보고서를 인용했다. “KDI는 4일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후 총요소생산성(TFP) 둔화가 국내 수익률 저하로 이어졌고, 이것이 해외투자 급증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서학개미 탓만 반복할 경우 투자자 불만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마무리했다.

주담대 금리 6% 돌파와 금리 역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6%대로 올라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14일 기준 연 3.930∼6.060% 수준이다. 혼합형 금리 상단이 6%를 넘은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의 평균 금리가 601~650점 구간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는 현상의 원인을 시장금리 상승과 대출 총량 관리에서 찾았다. 중앙일보는 <대출 조이고 금리인하 멀고…주담대 금리 2년 만에 6%대로>에서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대출금리가 급등한 것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가 올라서다. 14일 기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8월 말과 비교해 연 2.836%에서 3.399%로 0.563%포인트 뛰었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 급등 이유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져서”라며 “한은은 최근까지도 수도권 집값 상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주담대 금리 다시 6%대로… 더 좁아진 ‘대출문’>에서 한 은행 관계자를 인용해 “규제 강화로 대출이 많이 막힌 상황에서 햇살론 등 정책대출상품은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이 대상이다 보니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지만, 시장기관인 은행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기보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고신용자가 더 높은 대출 금리 ‘이례적 역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쓰며 고강도의 금융 개혁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점수가 높은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이 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기사는 “일각에서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정책’이 금리 체계를 왜곡하고 성실 상환자를 역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은행들의 인위적인 대출 금리 조정은 결국 전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는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거나 못 갚은 사람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포용 금융 기조 속… 저신용자가 덜 내는 가계대출 이자>에서 우려와 배경을 함께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쓰며 취약층 지원을 강조하고 금융 당국이 부동산 시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죄면서 시장 원리가 흔들리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재계 국내 투자 발표, 서울신문 상대적으로 세부 항목 많이 제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용산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은 5년간 450조 원, 현대차는 125조2000억 원, SK는 128조 원, LG는 100조 원 등 총 80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등은 대통령과 총수들의 주요 발언을 공통적으로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는 당부와 이재용 회장의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는 약속, 정의선 회장의 “내년에는 1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서울신문은 <삼성 450조·SK 128조·현대차 125조·LG 100조… 재계, 국내 투자 챙긴다>에서 각 그룹의 투자 계획을 상대적으로 세부 항목을 많이 제시하며 풀어썼다. 삼성 관련 내용을 보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5공장 공사를 개시하고, 전남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지역 투자에 나선다. 평택캠퍼스 5공장이 2028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건립할 특수목적회사(SPC) 컨소시엄의 주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는 2028년까지 1만 5000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학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인수를 완료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의 한국 생산 라인을 광주에 건립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SDI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국내 생산 거점을 울산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상세히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 대통령의 정부 지원책 관련 발언도 상세히 다뤘다. “정부의 역할로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한다’며 ‘세금을 깎아 가면서 사업해야 할 정도라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노동이 존립할 수 없다’면서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도 언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삼성-SK-현대차-LG, 800조 국내 투자한다>에서 기사 말미에 전문가 제언을 덧붙였다. “국내 제조업은 최근 석유화학·철강 등을 중심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재계는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경우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번 국내 투자 발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분석한 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의 “민간 투자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가 규제 철폐와 산업전략 재정비 등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한국일보는 <삼성 5년간 450조원 투자... ‘공사 중단’ 평택 반도체 공장도 짓는다>에서 평택 5공장 공사 재개 배경을 상세히 다뤘다. “회사 측은 2023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같은 해 메모리 수요 부진에 DS부문에서만 14조8,8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업황이 악화하자 2024년 초 공사를 멈췄다. 그러나 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인기가 치솟고 공급이 부족한 슈퍼사이클 호황기에 들어서면서 DS부문 경쟁력을 되찾자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갈등 속 구자현 첫 출근

민주당은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 심의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감찰하고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6일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신임 대검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임명돼 17일 첫 출근했다.

중앙일보는 <용산 “집단행동 검사장 징계 검토”…檢 혼란 속 구자현 첫 출근>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전면에 배치해 정부 대응 검토를 부각했다. 기사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무부도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등 가담 정도를 확인한 뒤 인사 조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정부는 인사 조치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수사, 직무감찰·징계 조치 등 복수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후반부에서 “10개월 후 검찰청 폐지…내부 혼란에 손 놓은 檢”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조직 존폐 문제를 부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검찰청 폐지 시한도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구 대행으로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전 정부를 상대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찰의 요구사항을 설득·관철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혼란 수습이 급선무다”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檢 주요 보직 공백 속… ‘조직 안정’ 중책 안고 출발한 구자현 체제>에서 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다. “구 차장은 17일 처음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구 차장은 이에 앞서 전날 오후 2시쯤 출근해 대검 부장들과 면담하고 중요 사항을 보고받는 등 업무 파악에 나섰다”고 전하며, “항소 포기 논란으로 뒤숭숭한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구 차장의 이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노 전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구 차장은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시기에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고 적었다.

같은 날 서울신문의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가능성>은 여당 내 강경 발언을 구체적으로 인용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며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1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에 착수하고 보직 해임 및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며 여당과 대통령실의 온도 차를 함께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