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 기각에 정청래 "내란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면서 내란영장전담법관이 포함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쏟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신속히 해야 한다”라면서도 “그런데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 법원의 내란옹호인가, 내란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대답 좀 해보라”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곧 계엄군이 국민과 국회를 짓밟을 것을 알고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웃고 있었다”며 대통령실 CCTV 영상 속 한덕수,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문건 검토 장면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 속의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박성재 등을 두고 “그 정점에 있는 한덕수부터 구속해야 한다”라면서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사유는 CCTV 영상으로 부정됐다. 특검은 지체 없이 한덕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헤서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지피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뚜렷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정의 수호에 의지가 없는 현재 조희대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라며 “내란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다.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다시 브리핑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체적 사유로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여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