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언론개혁 용어 안써, 가짜정보근절로…11월 처리" 정청래와 이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을 ‘폭풍처럼’ 추석 전에 해달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방침과 달리 오는 11월 정도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개혁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가짜뉴스 근절 법’이라고 네이밍하겠다고 밝혀, 당내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한 정 대표와 온도차를 보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추석 전에 9월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외에 사법 언론개혁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사실상 25일엔 검찰개혁만 정부조직법에 담겨서 처리할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혁법은 언제 처리하나’라는 연합뉴스TV 기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초에 네이밍화됐는데, 저는 그 네이밍을 쓰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언론개혁이라는 말인데, 그런 용어는 앞으로도 쓰지 않을 거다. 가짜 정보 근절 법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과 가짜 정보 근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다면서 “법이라는 게 개혁이라는 것을 급속하게 고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후유증이 만만찮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 시간을 좀 갖자,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마냥 늦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예상은 11월, 사법 관련된 법, 가짜정보 관련된 법은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달 14일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겸 1차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언론개혁법과 관련해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 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검찰과 가짜 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의 과제로 △배임죄 폐지 △이번 국정감사 목적은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 △국감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 마련, 검찰 조작 기소로 피해받은 국민 사례 진상 규명 및 발표 △2026년도 예산안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를 제시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귀연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며,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