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 요구, 사실상 백지수표 달라는 약탈"

미국과 관세 협상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관세 피해를 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들로부터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피해 규모와 생산세액공제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경제는 사설 <12대 전략산업에 세제 지원…李 대통령 ‘씨앗론’에 부합하는 정책>에서 정부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게다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 대통령은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며 확장 재정을 주문한 마당이다”라고 했다. 다만 “‘국내 생산·국내 판매’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비의 30~40%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관세협상, 감정적 대응보다 한·미 윈윈 해법 찾아야>에서 “국내에서 ‘차라리 협상 중단하고 관세 25%를 맞자’ ‘미국 내 관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라며 “하지만 관세 협상이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한·미 안보, 동맹 관계, 전체적인 수출·투자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감정적 대응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한미 관세협상 난항, 최악 상황과 플랜B도 대비해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사실상 백지수표를 달라는 약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를 대출·보증이 아닌 현금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투자 완료하고, 그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며 한국의 투자금 회수 후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고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다”며 “최악의 상황과 플랜 B도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히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제기에 “근거 없는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검증 없는 ‘비밀회동설’로 조희대 흔들기 나선 민주당>에서 “사실 이 의혹은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넉 달 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익명 제보 녹취록’을 공개하며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며 “당시 녹취 내용은 전언의 전언 수준에 불과했고, 확인된 증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도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제기할 권리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집권당이 대법원장 겁박 위해 ‘가짜 뉴스’ 퍼트렸나>에서 “얼마 전부터 친민주당 유튜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 회동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돌아다녔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근거가 없는 주장을 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도록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 뉴스에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이번에 자신들이 제기하고 퍼트린 조 대법원장 관련 주장이 가짜 뉴스로 판명 날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우선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여권의 ‘내란 몰이’ ‘적폐 청산’, 지나치면 역풍 맞는다>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공격을 ‘내란 몰이’로 규정하며, 동시에 현 정부의 전임 정부 ‘적폐 청산’ 작업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물증도 없이 지라시 수준의 정보를 흔들며 ‘사법부의 국정 농단이고 국헌 문란’ ‘사법부의 쿠데타’로 몰아붙인 셈이다”라며 “정치 복원의 주체가 돼야 할 여당이 출처 불명의 정보로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대선 개입 의혹 정면 반박한 대법원장, 민주당은 자중해야>에서 “민주당이 아무런 물증 없이 제보 하나만을 가지고 의혹이 사실인 양 정치 공세를 퍼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럴수록 사법개혁의 정당성만 훼손하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언론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에게 15.9% 고금리는 잔인하다”며 금융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면서 언론사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약탈적 대출, 서민금융기관 정상화·복지로 풀어야>에서 “정부가 이자율이라는 가격변수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민간 서민금융기관을 정상화하고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은 주로 의료비·교육비·월세 등 기본 생계비가 부족해 고금리 빚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 언론들은 시장 원리 훼손을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금융 취약층 보호도 시장 원리 흔들지 말고 해야>에서 “금리는 원리금을 떼일 위험을 반영한 시장가격이다. 돈을 갚지 못하는 신용 위험이 큰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게 금융의 기본이고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며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표현했던 15.9%의 금리에는 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특례보증이 절반 이상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와 동아일보는 ‘신용사면자 3명 중 1명이 다시 연체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연체 지웠는데 33%는 3, 4년 뒤 또 연체… 이게 ‘신용사면’의 한계>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준 채무자 287만 명 중 33%인 96만 명이 올해 7월 말까지 다시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 상태에 빠졌다”며 “잦은 신용사면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산자부장관의 소신 발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 한국경제와 세계일보가 적극 지지했다. 한국경제는 <“2035년 내다보고 원전 지어야” 김정관 장관의 돌파력 기대한다>에서 “김 장관이 소신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며 “기업인 출신의 전문성과 돌파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대형 원전 건설 필요하다”는 산업장관의 소신 발언>에서 “인공지능(AI)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다.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이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는다”며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책임질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