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지방선거는 국민투표 아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지방선거는 지방권력 교체를 위한 것이지 국민투표는 아니다"라면서 "충청지역 민심도 알고 전체 민심도 많이 읽었지만 지방선거 이겼다고 국책사업 하냐 안 하느냐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띤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열리는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6·2 지방선거에는 유권자 2100만 명 이상이 선거에 참여했다.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여당에서는 야당 심판론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격돌한 선거였다.

정운찬 총리의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은 논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정운찬 총리는 "저희가 생각한 민심과 선거로 나타난 민심과 차이가 있다는 했다"면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정운찬 총리는 "민심은 (정부가 국정운영을)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표현"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은 잘 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총리와 대통령이 패배를 승복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 답답하고 기가 막히다"면서 "민심을 모르고 있다. 민심과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