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여당 사법개혁안에 언론 평가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초안을 공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구체화되며 동북아 정세도 요동쳤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전국 순회 여론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사법행정위 비법관 다수 구성, 독립성 침해 vs 민주적 통제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 13명 중 9명을 비법관으로 구성한다는 점이다. 법관 인사권을 외부 인사가 다수인 위원회가 행사하게 되면서 사법 독립 침해 논란이 일었다.

중앙일보는 <외부인에게 법관 인사 맡기고 사법부 독립 말할 수 있나>에서 “복잡한 법원의 인사 행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 비상임 위원들이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긴다”며 “자칫하면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특정 세력이 위원회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인사에 외부 입김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 인사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잘나가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곤 한다. 이런 일이 법원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도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에서 “재판 과정이 집권당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법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도 <민주당, 사법개혁안 초안 공개… 일방적 추진 안 된다>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비법관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의 인사권 행사는 외부의 입김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의미”라며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더 커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에서 헌법상 사법권 독립 조항을 언급하며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며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 거쳐야>에서 “대법원장이 전원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재판을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 취지”라면서도 “사법행정위 정원 13명 중 9명을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등 외부인사 영향력을 키운 안은 판사 인사는 물론 나아가 재판에 대한 정치적 간여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위헌 논란 속 여당 강행 의지

민주당은 한때 접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서울신문은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에서 “특별법원의 성격을 가진 내란재판부가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는 잠복했다”며 “이번에는 전담재판부를 항소심부터 적용하면 위헌 논란은 피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신문은 여론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내년 1월 18일로 다가오면서 내란재판부 설치에 조급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외부인에게 법관 인사 맡기고 사법부 독립 말할 수 있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재판부의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계되면서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법원을 불신하고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미훈련 조정론, 대북 대화 지렛대 vs 억제력 약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군사훈련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한미훈련 조정 지렛대 될 수도”… 억제력 없는 평화는 불가능>에서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유인하기 위한 카드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며 “대북 억제를 위한 동맹의 연례 훈련을 꿈쩍도 하지 않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공짜 카드로 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 연합훈련에선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목표까지 세워 놓은 터”라며 “이 대통령이 말한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상태’도 상대가 도발할 수 없게 만드는 억제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도 <李 ‘한·미 훈련 중단’ 관련 언급, 北은 오판하지 말아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대통령 발언을 ‘한·미 동맹의 균열 조짐’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남북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조건은 바로 북핵 포기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미중 셔틀외교 복원… 韓 외교 리스크 냉철한 점검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한 이 대통령이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중·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정세를 살펴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북 군사분계선 앞 철책, 오판 막을 ‘소통선’은 있어야>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 고조 상황에 주목했다. “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 철책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이 더 큰 불상사로 번지지 않도록 군당국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안은 북이 한사코 거부하는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위한 정치 대화가 아니다.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소중한 젊은이들의 목숨이 희생되고,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큰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방중과 거래주의 외교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확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재확인된 트럼프의 거래주의 외교…동맹 소외 경계해야>에서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라며 “이익을 앞세워 동맹을 배려하지 않는 트럼프식 거래주의 외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는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안보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향후 이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주요 쟁점에서 미국이 ‘동맹’ 관점이 아닌 ‘단기적 이익’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신문은 <미중 셔틀외교 복원… 韓 외교 리스크 냉철한 점검을>에서 “미중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아니라 양쪽을 중재하며 활동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국 순회

국민의힘이 25일 경북 구미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 대회를 열었다. 부산·울산·창원에 이은 네 번째 장외 여론전으로, 다음달 2일까지 7곳을 더 방문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당내 쇄신 목소리가 나왔지만 계엄 사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의는 없었다.

한겨레는 <‘12·3’ 1년 되도록 사과 없고 싸우자고만 하는 국힘>에서 “지난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윤석열 절연’과 ‘계엄 사과’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두가지는 국민의힘이 국민 신뢰를 되찾고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새출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문턱이다. 그러나 그나마 나오던 반성론조차 공식 토의 자리에선 한마디 표출할 수 없는 분위기가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의원총회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점도 지적했다.

예산 밀실 심사 논란과 노란봉투법 시행령

한국일보는 <예산 나눠 먹는 ‘밀실 심사’ 악습 또 되풀이인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일주일 남기고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몇몇이 모여 ‘소소위’를 가동하며 최종 담판에 나섰다”며 “법에 근거도 없고 논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불리는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들이미는 쪽지가 난무하고, ‘짬짜미’로 국민 혈세를 나눠 먹는 고질병이 반복돼 왔다”며 “국회는 여야가 소소위에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노란봉투법 시행, ‘진짜 사장’ 교섭할 객관적 기준 세워야>에서 고용노동부가 24일 입법예고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분석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원청·하청노조는 따로 교섭하고 하청 안에서도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며 “노동계는 교섭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영계는 ‘하청업체가 100개면 교섭을 100번 해야 하냐’며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하청 교섭 단위와 사용자성 여부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노동위원회가 맡도록 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라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민주당 법사위 고집

조선일보는 <기세 높던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왜 피하나>에서 여야가 25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도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도 함께 들여다보자는 취지였다”며 “정청래 대표는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고 표현하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세가 높던 민주당은 야당이 민주당 요구에 모두 동의하자 이번엔 국정조사를 어디서 할 것이냐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권의 외압 여부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하자고 한다.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항명’ 다른 말엔 ‘복종 의무’ 폐지>에서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을 다뤘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검사들의 요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들었다”며 “정부가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르면, 검사들의 항소 포기 해명 요구는 합법적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밖의 이슈들

조선일보는 <새 정부 산재 사망 증가 “직 걸겠다”던 노동부장관 어디 있나>에서 “올 들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으로 지난해보다 14명 늘어났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매년 감소세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얘기하며 사고 현장을 찾아가 경영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 사망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포와 엄벌은 일시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할지 모르지만 산재 자체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예방 위주의 정교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첨단 D램 내놓은 中, 이러다 반도체도 따라잡힐라>에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능을 지닌 최신형 D램을 개발해 공개했다”며 “CXMT 첨단 D램들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내년부터 이들은 전 세계 바이어들이 우리 제품과 비교하며 선택지에 올릴 경쟁 상품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중국산 첨단 D램과 우리 제품 수준 격차가 1년 이내로 좁혀졌다는 게 업계의 통설”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수학 포기한 국가에 미래 없다”는 테크 CEO들의 절규>에서 서울대 공대의 EXCEL 프로그램 추진 과정을 소개하며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발군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찾고 싶어도 우리 학생들은 공정성이란 이유로 학교 외 활동을 대학 입학서류에 한 줄도 표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수학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설계의 기본이 되는 행렬·벡터를 고교 과정에 넣었다 빼기도 하고, 미적분Ⅱ·기하 등은 수능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쉽게 쉽게의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며 “이공계 살리기는 수학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개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우려스러운 고환율, 장기·단기 대책 병행해야>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 7일 1450원대를 넘어선 뒤 25일(1472.4원)까지 1450원 아래로 한번도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24일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쌓아야 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손상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고환율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수익률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연금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