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항소 포기' 해명 요구했다고 강등? 전례 드문 사실상 징계"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으로 불리는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1면에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배치했다.

검사들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정부 대처에도 비판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집단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강등 검토 파문>에서 여권 관계자가 한겨레에 “정부가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 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법률상 불이익 조처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일선에서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등’과 다름없다”며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진 3면 <‘항소 포기’ 해명 요구했다고 강등?…전례 드문 사실상 징계> 기사에서 “직급 강등은 전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의 징계로,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뒤 검사들의 반발을 계기로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아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검사 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에 착수한 상황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하단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사설 <검사 파면법·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찰 겁박 도 넘었다>도 “개혁의 명분 아래 일련의 조치들은 과연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것인가. 불편한 기관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기 바란다”라는 비판을 전했다.

보수 신문들 “신상필벌” 발언 비판적 집중

소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X(구 트위터)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올린 대목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뉴시스의 <“내란 색출” 다음날 “파격 포상”… ‘병 주고 약 주나’ 공직 혼란 계속될듯>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발언을 올렸다. 정부가 지난 11일 공직자의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다음날인 12일 대통령실이 ‘공직활력 제고 성과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동아일보는 10면 <李 “신상필벌은 기본, 내란극복-적극 행정 모두 해야” TF논란 반박> 기사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을 직접 반박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여권의 비판과 대통령실의 반박을 함께 다뤘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 때도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중앙일보는 8면 <대통령 “신상필벌은 조직운영 기본” 내란공무원 조사에 힘 실어줘> 기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내란 가담자’는 처음부터 통합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TF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구체화된 결과”라고 썼다.

나아가 중앙일보는 사설 <‘내란 극복 ’이유로 공직사회 위축은 없어야 한다>, 논설위원 기명칼럼 <[장세정의 시시각각] ‘내란 가담 공직자’ 색출과 마녀사냥> 등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특히 장세정 논설위원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에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했는데, 변명으로만 보기 어렵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로 계엄을 6시간 만에 막았는데, 극소수가 작당한 계엄을 이유로 공직사회 전체를 잠재적 내란 동조자로 몰아가면 국민이 공감하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힘 대표에 ‘내란 비호, 지지율 끌어내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성향을 막론하고 신문들의 비판이 모이는 모양새다.

경향신문 사설 <보수들마저 외면하는 장동혁의 내란 비호 ‘자해정치’>는 장 대표가 “극우세력과 당장 절연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의 민심 이탈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면회하고, 내란을 선동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옹호에 나선 장동혁 대표의 기행이 만든 자업자득”이라며 “위헌적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비호해 온 것이 국민의 힘 위기 아닌가.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당을 쇄신해야 할 당대표가 납득 못할 기행을 벌이고 있으니 지지율 하락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연재 코너(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장동혁의 역설…“이재명” 거칠게 때릴수록 이 대통령 돕는다>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은 장동혁 대표가 흥분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심지가 약하면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장동혁 대표도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을 갈 수 있다. 어쩌면 지방선거 전에 대표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승산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무당층보다 적은 국힘 지지자, ‘尹 단절’ 없이 미래 있나>에서 “아직도 불법 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손절하지 못하고 있으니 누가 국민의 힘을 수권 정당으로 인정하겠는가. 국민의 힘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사태 등에 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인 미래도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제목의 사설을 썼다.

중앙일보 또한 8면 <부동산·대장동 터졌는데 …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 절반수준> 기사에서 “(국민의힘) 내부엔 부동산, 항소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골든 타임’에서 ‘지도부가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보였다’(중진 의원)는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용산 찾은 재계 총수들, 800조 투자 계획 밝혀

다수의 주요 신문 1면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그룹이 2028~2030년까지 총 80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일이 실렸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에서 밝힌 계획이다. 세계일보 <4대그룹, 국내에 800조 ‘통큰 투자’>, 중앙일보 <삼성 450조 현대차 125조, 사상최대 국내투자> 등은 1면 기사와 함께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국민의례를 하는 사진을 배치했다.

국민일보 <李 “국내 투자에 신경”... 재계 “833조 투자”>, 동아일보 <삼성-SK-현대차-LG, 800조 국내 투자한다> 등은 1면 기사와 함께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한 테이블에서 회의하는 모습의 사진을 썼다. 동아일보는 회의 참석자들과 이 대통령이 좌우로 앉아 있는 구도의 사진을 썼다.

논쟁에 오른 ‘쿠팡 새벽배송’

한국일보는 쿠팡 위탁 택배기사들이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힌 설문 결과로 현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는 분석을 보도했다. 지난 9월 택배 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쿠팡 퀵플렉스 배송기사 679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5.3%는 수입이 일정 정도 보장되면 심야근무를 회피하겠다고 답했고, 야간 배송을 회피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11면 <쿠팡 기사들이 새벽배송 좋아서 선택?... 현실은 강제된 노동이었다> 기사다.

딥페이크 ‘성명 불상자’에 솜방망이

딥페이크 범죄에 관여한 이들 상당수가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딥페이크 편집·반포 판결문 124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피고인 129명 중 39명(30. 2%)의 판결문에서 ‘성명 불상자’가 등장했으며, 범죄 분담에 따라 범인들의 처벌 수위가 낮게 이뤄지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면 <딥페이크 ‘성명불상자’ 낀 범죄 분담에 처벌 ‘솜방망이’> 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