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동혁 '李 단독 만남' 고집에 동아일보 "그럴 처지인지"

지난 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 원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인데, 다수 신문들은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다만 경향신문은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다”며 확장 예산이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가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경제 대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올해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 증가 폭인 19.3%나 늘려 35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32조3000억 원으로 14.7%,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69조1000억 원으로 8.2% 확대한다.

중앙일보 “나랏빚 관리 문제 없나” 동아일보 “‘선심’ 안 쳐내면 통제 불능”

다수 신문은 늘어나는 ‘나랏빚’을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쓸 돈이 너무 많다”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109조 원이다. 올해도 추경까지 포함해 112조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9년까지 매년 GDP의 4%를 웃돌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역시 나랏빚을 통제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며 “단기적 경제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1400조 원을 돌파해 내년 말 1415조 원까지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선을 처음 넘어서게 될 국가채무는 심각한 걱정거리”라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부동산 침체가 올해처럼 계속된다면 내년에도 세금이 정부 기대보다 덜 걷혀 나랏빚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예산안 같은 재정확장 기조가 이어질 경우 현 정부 임기 말이면 비(非)기축통화국 재정건전성의 바로미터로 간주되는 ‘국가채무 비율 60% 선’마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나라 곳간을 축내는 선심성 예산을 샅샅이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이번 예산안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더 심각한 문제는 4%대 재정 적자가 내년 한 해에 끝나지 않고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된다는 것”이라며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 경제로선 재정 건전성이 최후 방어선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나라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에서 “문제는 세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이 더 빨리 늘어나며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빚을 당겨쓰는 상황을 되새기며 나라 살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가장 바람직한 길은 정부가 집중하기로 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조기 달성해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복지 지출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탄소세 강화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 수립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건전 재정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사설에서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 “먼저 만나자고 해야 할 판에…장동혁, ‘李 회동’ 조건 따질 땐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사실상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거는 등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지금이 만남의 형식을 따질 시점인지, 국민의힘이 그럴 처지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먼저 만나자고 해야 할 판에…장동혁, ‘李 회동’ 조건 따질 땐가>에서 “집권 여당에서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나서서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만나자고 독촉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 소수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만나야 자신들이 비판해 온 국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지 않나.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야당을 무시하며 독단적 국정 운영을 거듭하다 불법 계엄으로 추락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장 대표가 불통의 전철마저 밟아선 곤란하다”며 “국민의힘은 이날 ‘민생 법안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이 대통령이 제안한 회담을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야당다운 면모를 보여줄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회담 형식을 핑계 삼는 소모적 신경전으로 그런 기회를 걷어찰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을 내고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정부·여당 견제와 비판이 야당 책무라 해도 협력할 것은 하는 것이 수권 정당의 자세”라며 “특히 외교·안보 위기 대응에는 정략적 고려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회동에 미온적이었던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추후 단독 회동이 보장된다면 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회동 형식, 의제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장 대표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며 “장 대표가 강경 지지층에 경도돼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