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부역 체제" 언론·시민단체들 반발

본래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이서 공영방송(MBC·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하자 언론시민단체들이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일 <MBC 장악 위한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원천무효다, 위법적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러가라> 성명을 내고 “법과 절차를 위반한 역대급 졸속, 날치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자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위법적 ‘2인체제’의 불법적 밀실의결”이라고 했다.

민언련은 “더욱이 결격사유가 넘치는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가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의 결격사유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무자격자 이진숙·김태규의 위법적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불법선임으로 공영방송 파괴 속도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도 1일 <방통위·방심위 파행, 윤석열 대통령 책임> 성명에서 “방통위법을 위반하여 국회 추천 위원들 없이 미디어 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하는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상태가 확대되는 형국”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사실상 대통령이 위촉한 3인으로만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2인 체제(방통위)든 3인 체제(방심위)든 위법이 명백하다. 그러나 불법성을 따지기 전에 대통령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문제다. 야당의 반대는 파행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방통위·방심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야당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방심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아무 말도,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방심위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만 운영되는 2인, 3인 체제는 친윤(親尹) 부역 체제”라며 “아무런 법적, 정치적 정당성이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결코 받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임명과 류희림 연임을 강행함으로써 소통과 협치의 문을 스스로 닫았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선의 정치는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하고 KBS 이사 7명을 추천했다. 방문진 이사 정원은 9명, KBS 이사는 11명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KBS 이사회를 여야 7대4로, 방문진 이사회는 여야 6대3으로 구성해온 정치적 관행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만약 이 해석대로 관행에 따라 야당 추천 몫을 남겨둔 거라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전체를 새로 구성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