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검찰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 발언에 민주당 반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정치검사들이 출세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3년간이 가장 심했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처음 출석했다. 한 장관은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보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허탈하게 웃으며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라고 되묻자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지금 확증편향에 빠져 있다”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 외에는 다 부인하고, 그것만 바라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정의구현의 책임자이고 정의구현은 공정하고 균형 잡혀야 한다”며 “그런데 장관의 언행을 보면 많은 분이 볼 때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여러 의견을 차분히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한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사건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이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를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질의를 ‘이런 정치적 공격’이라고 면전에서 반격한 셈이다.

이어 김 의원이 ‘그럼 핸드폰 비번은 알아서 풀어봐라,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저뿐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라고 답했다. ‘이재명 물고 들어가지 말라’는 지적에 한 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기본권”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장관 반대가 있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금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대통령은 협치를 얘기하는데, 법무부장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국회에서 협치를 방해하고 있는지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여러 판단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협치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와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검사들과만 한다, 이게 진정한 협치냐, 국민이 바라는 협치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한동훈 장관은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