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기본소득당 복당한 용혜인, 기본소득 공론화 강조

지난 13일 용혜인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기본소득당 복당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선거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시민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결의하기 전 약속대로 군소정당 소속 당선자들을 제명했기 때문이다. 용혜인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의 유일하고도 확고한 대안”이라며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를 일자리 정책으로 대응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복지국가의 선별적 복지제도로는 변화하는 시대의 국민 생존 기반을 지켜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용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모든 국민 개인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충분한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면서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덧붙였다. 용 당선인은 본격적인 기본소득법 입법 과정에 앞서 국회에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시민사회영역에서 10년 동안 진행된 기본소득 논의를 국회로 끌어와 국회 차원의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용혜인 당선인의 의정활동 계획 일문일답을 영상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