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산자위 백태클? WTO제소 불리한 답 강요한 한국당 의원들

한국당 의원들 정부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개선의 대응조치 여부 놓고 장관과 설전

2019-08-16     김용욱 기자

정부는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략적으로 WTO가 금지하는 일방적 대응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 방안’ 회의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대응조치’임을 인정하라는 듯 몰아세웠다. 성 장관은 단호하게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 개선은 일본에 맞대응 조치가 아닌 통상적인 작업일 뿐이라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의 설전을 영상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