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회' '역대 최악 무노동' 거센 국회 비판

국회가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115일 동안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언론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겨레는 “넉달째 맹탕 국회, 정치가 없다”고, 서울신문은 “역대 최악 ‘무노동 20대 국회’”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28일 기준 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 비율은 27.90%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서울신문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8일까지 3년여 동안 2만 1873건의 안건을 발의했고 그중 1만 4578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 확인했다. 미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정보위원회(88%), 법제사법위원회(86%), 교육위원회(84.4%), 행정안전위원회(82.8%),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78.1%) 순이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법안 제·개정을 1건도 해내지 못한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5곳이나 된다.

한겨레는 “‘어떤 것도 합의해주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기조가 첫째 원인으로 꼽힌다”고 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안 협상 중 추경 처리 조건으로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주장하다가 요구사항을 계속 추가하며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 게 한 예다.

한겨레는 “여당의 ‘절박하지 않음’”도 국회 경색 장기화 이유로 꼽았다. 자유한국당 측에선 민주당이 7월 임시 국회 조건으로 추경 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추경 지연을 방치하며 ‘국정 발목잡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상황을 가장 심각히 다루고 있는 매체는 조선일보다. 조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 속에서 미국과 유럽 간 통상 갈등까지 심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통상 질서의 근간이 돼 왔던 세계무역기구(WTO)의 한 축인 '개발도상국 지위'까지 흔들면서 글로벌 다자 무역 체계가 전대미문의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