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직비리 무관용" 관계기관과 협의체 결성
청와대 민정수석, 기강해이 심화 언론비판에 추동력 약화 우려…암행‧맞춤형 기획 감찰 방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이완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공직기강협의체를 결성하는 한편 중대비리시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면서 최근 음주운전·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은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려고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공직감찰 핵심기관과 견고한 협조‧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에선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기관이 공직기강 확립‧점검활동을 서로 협의‧조정하고, 분기에 1회 시사성이 높고 중요도와 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조 수석은 정책적 필요 또는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도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회의도 열렸다. 조 수석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 21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참석해 첫 회의를 개최, 최근의 공직감찰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역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경우 각 중앙부처 자체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 복무상황과 근무태도 등의 상시 점검 및 감찰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서울·세종의 분산 근무 등 기강해이 원인을 찾아 맞춤형 감찰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감사관 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자체 감사부서의 장과 함께 공직기강 문제의 인식과 대응 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부처 자체 감사부서의 경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온정적이라는 지적에 조 수석은 "감사원(공공감사운영단)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심사로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고 감사원 주관 '감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자체 감사부서의 감찰활동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했다.
조 수석은 최근 명칭까지 바꾼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채용·인사비리, 성 비위, 예산횡령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초점으로 삼고 정밀 감시하겠다며 아울러 적발된 중대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