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에 준해 대처, 외교노력도"
국무회의 주재 "국민고통 송구스러워…신용카드 수수료율 감면 이런 정책 많이 발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고 중국과 협력 등 외교노력도 기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감면을 두고는 중산층와 서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을 많이 발굴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반성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중국도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의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되고,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또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고 소개했다.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한다"며 "정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이 정책 내용을 잘 알도록 적극 알리고 홍보해 주기 바란다.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시했다.